8·29 대책, "위축된 시장 활성화엔 한계"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한시적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거래 활성화에 대한 '심리적 동인'으로 작동할 수 있지만 위축된 시장에 영향을 주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대출규제 완화 규모나 대상이 예상보다 확대된 데 대해서는 정부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2억원) 부활, 양도세 중과 완화 2년 연장, 취·등록세 완화 1년 연장, 보금자리 주택 공급 시기조절 등 세제지원방안 등은 극도로 얼어붙어 있는 부동산시장에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이번 대책은 DTI 규제 완화를 비롯해 금융과 세제 공급 정책을 모두 포괄한다"며 "대출을 통해 저렴한 급매물 매수타이밍을 노리는 실수요자들의 대출 여력에 여유를 주는 등 주택구입 의지에 일정부분 심리적 안정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 실장은 또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조정은 주택시장의 수급변화와 지역 내 자족기능에 따른 주택수요에 대응한 대책이어서 미분양과 주택공급적체 해소에도 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 역시 "이번 8·29 부동산대책은 입주예정자 주택매입에 한정됐던 4.23대책보다 DTI 완화 대상이 확대됐고 생애최초 저리 자금지원도 포함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과 거래에는 심리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민이 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은 "최근과 같은 시장 침체 현상은 추후 집값 상승 기대감이 옅어진 것이 주원인"이라며 "부동산 대책의 직접적인 효과로 인해 거래가 많아진다거나 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나 추가하락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극도로 침체돼 있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고 평가했다.

김규정 본부장은 "최근의 거래부진은 주택 가치 하락 때문이며 그래서 수요가 대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만으로 주택 거래시장 활성화로 연결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은행권의 자율 심사 부분에서는 은행권의 자체 대출 조건 심사가 까다롭고 또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무리하게 확대시킬 필요가 없는 상황이서 실제 대출 규제 완화 정도는 그동안 정부가 논하던 수준 이상으로 유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조민이 팀장은 "금융사의 심사 및 LTV규제가 현존해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예상한다"며 "DTI규제완화는 거래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기 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하겠다는 정부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어 심리적 보완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분양가상한제 폐지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실효성에 대한 걸림돌로 지적됐다.

조 팀장은 "예상했던 대책 방안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수도권 미분양 양도세 감면 제도는 나오지 않아 민간건설사들의 공급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분양 적체 현상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이번 대책에서 확대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현재 중대형 미분양 물량은 수도권 전체 미분양의 71%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서민 정책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중대형 공급 과잉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