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인사이트]日 외환개입 어떻게 볼 것인가

머니투데이

윤만하 전 한국은행 외화자금국장

일본은 무역수지 흑자국이면서 세계 최대 채권국이다. 해외에 수출하여 벌어들이고 해외에 투자하여 벌어들이는 수입이 매우 크다. 별 다른 이유가 없다면 일본 엔화는 늘 강세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다보니 엔화 환율이 이번에 1달러당 82엔으로 15년 전의 강세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에 일본정부는 6년 반 만에 다시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엔화를 매각하고 달러화를 매입하여 엔화약세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과거 2003년에도 일본은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정책을 동원했다. 엔의 약세를 유도하여 수출주도의 경기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일본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사들인 달러로 미 정부채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은 막대한 재정적자를 정부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투자가들이 미 정부채를 외면한다면 막대한 재정적자를 매울 방법이 없던 상황이어서 미국에도 윈윈이 됐다. 일본은 매입한 달러(2003년 5월～2004년 3월에 약 3천억달러) 대부분을 미정부채 매입에 투입했다.

일본의 시장개입과 미 정부채 매입

일본은 이번에도 매입한 달러로 과거처럼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다른 나라의 정부채권에 투자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각국 정부가 어려운 시기에는 일본의 시장개입이 국제적인 명분을 얻기에 충분하다.

일본은 외환시장에 개입하게 되면 다음 달에 그 내역을 공표한다. 금번에는 이례적으로 개입을 실시하자마자 그 사실을 발표했다. 엔 약세를 유도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 달러가 강세로 가는 상황을 반길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일본의 개입에 대해 미 재무부 관계자는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했다. 1980년대 이전처럼 미국과 일본이 서로 경쟁적인 무역관계일 때는 환율이 커다란 이슈가 된다. 이제는 중복되는 수출상품이 별로 없다면 환율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의 개입에 대해 미국은 적극적인 지지는 아니지만 소극적인 용인으로 비춰지고 있다.

금번의 개입은 일본의 단독개입으로 다른 나라와 함께하는 협조개입은 아니다. 시장개입의 지속성과 그 효과는 아직 불투명하다. 전처럼 본격적인 시장개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엔 환율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또다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