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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분쟁' 中 잇단 우회공격에 日 일단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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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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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9.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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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독점자원 수출중단+일본여행 억제 등 줄잇자… 日, 억류된 중국인 선장 석방

일본이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를 둘러싼 중국과의 공방에서 한발 물러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 지검은 24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충돌한 중국 어선 선장 잔치슝(41)의 처분을 보류하고 석방키로 결정했다.

일본 검찰은 향후 일중간 관계를 고려, 이같은 결정을 내렸지만 중국 어선의 센카쿠 열도 침범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말로 여운을 남겼다.

이번 결정은 양국간 관계를 염두에 둔 다분히 정치적인 선택으로 해석된다.

지난 8일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충돌하면서 촉발된 이번 갈등은 중국의 전방위적 강공과 일본의 버티기 양상으로 진행됐다.

중국은 일본으로의 수출 및 여행 제한에 이어 스파이 혐의로 일본인 4명을 억류하기까지 했으며 일본은 미일 안보동맹을 들먹이며 중국의 공세에 맞섰다.

일본이 중국의 공세에도 강경 자세를 견지한 것은 이번 갈등이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 한국과 독도, 러시아와 북방 4개 섬을 놓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은 중국의 맹공에 무릎을 꿇을 경우, 한국, 러시아와의 이후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중국은 이번 갈등을 확대된 영향력을 과시하는 계기로 삼았다. 아울러 일본과의 향후 아시아 패권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하는 복안도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19일 일본과의 고위급 접촉을 중단한 채 대일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유엔 총회 참석차 21일 미국 뉴욕을 방문한 원자바오 총리는 일본이 억류 중인 중국인 선장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조처에 나서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에 센고쿠 요시토 일본 관방장관은 22일 갈등 해결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지만 중국은 선장 석방만을 재차 강조한 채 제안을 거부했다.

또 중국 베이징시 관광 당국은 21일 여행사 관계자들의 회의에서 일본 여행 광고나 선전을 하지 말라며 일본 여행 자제를 요구했다. 중국의 관광관련 부처인 국가여유국은 일본여행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국가여유국 대변인은 23일 일본이 댜오위다오 문제를 악화시키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일본 관광 불가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23일 중국 산업 당국 관계자를 인용, 중국 세관이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세관에 희토류 대일 수출 중단을 지시했으며 기업들에게도 대일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이에 대해 중국이 하이브리드카 등 첨단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 것은 일본 산업의 생명줄을 차단한 것과 다름없다고 논평하기도 했다. 일본은 희토류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같은 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일본인 4명이 허베이성 스좌장의 군사지역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 비디오 촬영을 한 혐의로 일본인 4명을 체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허베이성 공안 당국은 이들이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신고를 받고 이들을 체포해 현재 심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중국 항저우시 당국은 21일 자동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 리베이트 성격의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토요타자동차 중국 법인의 14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한발 더 나아가 중국이 일본 국채를 매입해 엔고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성까지 제기됐다. 앞서 미, 일 언론들은 중국이 올해 들어 일본 국채 매입을 늘리면서 엔화 강세가 한층 강화됐다고 전했다.

중국의 공세가 두드러지자 미국은 슬며시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3일 간 나오토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미일 안보동맹이 세계 안보의 초석일 뿐 아니라 양국 안보에도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논평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발언이 나오자 일본 정부는 즉각 센카쿠열도도 미일 안보동맹에 포함되는 지역이라며 중국을 도발했다

이에 앞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상과의 회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센카쿠 사태를 이해한다면서 미일 안보조약 5조의 대상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양국 언론은 이에 대해 조어도가 안보조약이 지켜줘야 할 일본 영토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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