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센카쿠 갈등, 장기화 조짐

남중국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중국간의 갈등이 사과 공방으로 치달으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이 25일 억류중이던 중국 어선 선장을 석방했음에도 불구, 중국이 사과와 배상을 공식 요구한 때문이다. 센카쿠에 대해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중인 일본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저의가 무엇인지 면밀한 파악에 들어갔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중국의 사과 및 보상 요구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은 자국의 법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토 사토루 외무성 대변인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센카쿠 열도는 일본 영토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이날 선장 잔치슝씨의 귀국 직후 일본 정부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일본의 모든 사법조치는 불법적이며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댜오위다오에 대한 일본의 실질 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선장 석방으로 조기사태 해결을 바라던 일본은 크게 당황하는 기색이다. 중국의 사과 요구는 이번 사태를 계속 국제 이슈화하려는 의도로 파악되는 때문이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재무상은 이날 긴급 회견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2위, 3위 국가간 갈등은 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양국은 평화롭게 이번 갈등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외무부도 이날 성명에서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고 강조했지만 양국간 갈등은 쉽사리 아물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센카쿠가 지닌 경제적 가치를 중시한다. 양국 모두 포기하기 쉽지않은 대목이다.

◇日·中 영유 분쟁..결국 자원확보전쟁

오키나와에서 서쪽으로 420km 떨어진 센카쿠 열도는 지리적으로 중국에 보다 가깝지만 실효적인 지배권은 일본이 갖고 있다.

무인도들이지만 주변 해역에는 어류 등 풍부한 해양자원 못지 않게 천연가스 등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특히 1970년대 해저석유 매장이 알려지며 중국과 대만과의 본격적인 영유권 주장이 시작됐다. 중국은 1992년 댜오위다오를 자국 영토에 편입하는 영해법을 발표하기도 했다.

◇ 안팎으로 내몰린 일본 정부

중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한발 물러난 간 나오토 총리 정부는 '미숙한 대응'이라는 일본 내부의 비판에도 직면했다.

야당인 자민당은 이날 오키나와 지검의 석방 결정과 관련, "검찰이 양국간 외교관계를 언급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확실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경선 등을 통해 외상을 새로 선임하는 '정치적 공백' 상황이 만들어낸 국가적 재앙이라고 정부에 대한 공격의 톤을 높이고 있다.

여당 민주당 소속 의원 5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수사를 중단하고 선장을 석방한 것은 법질서를 유린한 행위"라며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일본 정부가 석방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