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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전쟁' 해결은 G20 서울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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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싱턴=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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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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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에서 10일 폐막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계기가 됐다.

IMF는 이번 총회에서 세계를 뜨겁게 다루고 있는 이슈인 '환율전쟁'(Currency war)과 IMF 쿼터 개혁에 대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이를 보다 엄밀하게 표현하면 IMF가 자체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오는 22~23일 경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로 의제 결정을 넘겨준 것으로 볼 수 있다.

◇ 환율·IMF 개혁, G20서 결정=G20이 명실상부한 경제 분야 프리미어 포럼으로 부각되자 IMF는 보고서를 제공하며 자연스럽게 G20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 IMF 이사국으로 구성된 핵심 의사 결정 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서 '환율전쟁' 이슈가 거의 다뤄지지 않은 점도 이를 반영한다.

하지만 IMF 회의장 안팎에서 '환율전쟁'은 최고의 이슈였다. 특히 선진국과 IMF·WB은 한목소리로 글로벌 불균형 시정을 명목으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내수 진작 및 통화 평가절상 공세를 퍼부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총회 성과를 담은 공동성명에서 중국 위안화 절상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수프 부트로스갈리 IMFC 의장은 "참석자들 간에 마찰이 있었다"고 말해 환율분쟁에 관한 주요국들 사이의 뚜렷한 견해차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기자 간담회에서 "'환율전쟁'이 최고 화제로 떠오른 것처럼 인식됐지만 귀도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만 환율 문제를 얘기했을 뿐 각국 재무장관들은 공개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에서 환율 문제가 자연스럽게 논의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경주에서 열릴 재무장관 회의에서 (환율 이슈가)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주·서울 회의서 격전 벌어질 듯=이번 총회에서 소득을 거두지 못했지만 신흥국, 특히 중국에 대한 선진국의 통화절상 압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천문학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간신히 살아난 경기가 다시 가라앉는 더블딥(이중침체) 조짐이 보이면서 경제회복을 위한 선진국의 안간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중국은 여전히 자국 속도에 맞춘 점진적 평가절상에 나설 것이며 압력에 굴복해 인위적으로 평가절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와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는 '환율전쟁'에 대한 난상 토론이 벌어지는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한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금융안전망' 구축 등 '코리아 이니셔티브' 의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G20 의장국인 한국의 조율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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