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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GDP 10년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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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 2010.12.0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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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34만개 창출, 외국인직접투자 최대 320억弗↑

3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컬럼비아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주요 쟁점이 타결되면서 경제적 효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6% 오르고, 일자리는 34만 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007년 공식발표한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기대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로 향후 10년간 실질 GDP는 6.0%(80조원) 증가하고, 일자리는 34만개 늘어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등 11개 연구기관은 정부의 의뢰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로 인해 10년간 우리 경제의 실질 GDP는 6.0% 증가될 전망이다. FTA가 체결된 직후 1년간 실질 GDP는 0.32% 증가하는 데 그치지만 생산성 증대효과가 커지면서 FTA 체결 3년 후부터 GDP증가 폭이 눈에 띄게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취업자는 10년간 34만명, 연평균 3만40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7만9000명, 26만7000명 늘어나는 반면 농업 취업자는 1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대미 무역흑자는 10년간 46억 달러, 전체 무역흑자는 200억 달러 확대되고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최소 230억 달러에서 최대 320억 달러 가량 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철폐 등에 따른 가격하락 효과와 수출 증가 등을 통해 늘어나는 후생수준은 GDP 대비 2.9%로 약 20조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는 자동차(10억9000만 달러), 전자(6억2000만 달러), 섬유(2억3000만 달러) 등의 수출이 크게 늘고, 수입은 일반기계(7000만 달러), 화학(6000만 달러), 자동차(6000만 달러) 순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김한성 KIEP FTA팀장은 "2007년 보고서 발표 이후 추가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동해 경제적 효과를 산출하지는 않았다"며 "업데이트가 최근에 이뤄져 다시 프로그램을 가동했어도 같은 수치가 나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3년이 지났지만 기본적으로 수혜산업이나 피해산업 등의 방향이 바뀌진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세부적인 숫자는 다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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