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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야당 반발 속 FTA 비준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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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정훈 기자
  • 2010.12.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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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의 국회 비준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준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6일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종 내용을 확정한 뒤 미국 측과 실무 협의를 벌여 이달 말까지 조문화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초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추가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조속한 비준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가협상 합의 내용을 구속력을 가진 통상장관 간 서한교환 형식으로 작성할 예정이다. 다만 자동차 환경기준과 비자 관련 합의 내용은 협정문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합의의사록' 형식으로 작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그 동안 추가협상 쟁점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조문화 작업과 대국민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 절차 일정이 부처 간 협의 작업에 따라 늦어질 수 있지만 내년 초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굴욕 협상'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를 결사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협정문의 내용이 수정된 만큼 전체 협정문의 국회 비준동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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