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학비지원대상이 내년부터 확대 된다.
◇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 내년 1학기부터 소득 5% 이하, 성적 A0이상인 대학생 중 18,000명에게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특히, A+이상인 대학생 중 1,000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여 가정형편과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전액 지원 = 정부는 '사회적 계층이동의 사다리'복원을 위해 내년 1학기부터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구 전문계고) 재학생 약 26만3000명은 1인당 연 평균 120만원씩 모두 3159억원을 지원받는다.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실현 = 정부는 콘텐츠 분쟁해결 제도를 통한 실질적 피해구제 및 콘텐츠 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을 위해 지난 11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내년부터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실현이 가능할 전망이다.
◇ 여행업 보증보험 가입금액 기준 개선 등 = 내년부터 기존 일률적으로 규정하던 여행업의 보증보험 가입금액 기준을 전년도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개선된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시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획여행을 실시할 경우 추가로 기획여행과 관련한 사고에 대한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개선하여 소비자에 대한 보상여력이 강화될 예정이다.
- 2010.12.29 06:00
[새해 달라지는 것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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