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놓을 만한 전세대책 다 내놨다"

별도 전세대책이 필요 없다던 정부가 결국 전세대란으로 들끓는 민심에 백기투항 했다. 집값 안정으로 전세 선호현상이 강해지면서 지난해 8월 이후 1% 내외 수준에서 전셋값이 지속 상승, 서민들의 주거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1.13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에는 공공 소형·임대주택 입주 확대, 국민주택기금 대출 확대,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 관리, 전·월세 정보 공개, 안정적 민간·임대주택 공급 등 담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담았다는 평가다.


다만 정부의 대책이 예상했던 수준과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데다 전세수요를 분산시켜 매매전환을 유도하고 매매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실질적인 전세수요 분산 대책이 함께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올해 공공 소형·임대주택 13만가구 입주 = 정부는 봄 이사철에 맞춰 공공부문의 소형·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안에 소형 분양·임대주택 9만7000가구를 입주시키고 공기 단축 등을 통해 입주시기를 최대한 조기화하기로 했다. 주요 공급물량으로는 1월 서울 강일지구 1989가구, 2월 서울 마천지구 1542가구, 3월 서울 세곡지구 1168가구 등이 예정돼있다.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일시적으로 집이 없는 이주자들에게 제공하는 판교 순환용주택 중 빈집 상태인 1300가구를 국민임대주택으로 일반에 공급한다. 빠르면 2월 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지난해 매입한 6000가구와 올해 신규물량 2만가구 등 총 2만6000가구도 조기에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아파트 2554가구도 서민용 전·월세 주택으로 내놓기로 했다.

◇민간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 = 단기간 내에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소형 오피스텔 등 민간 소형·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사업자에 대해 2% 초저리의 자금 1조원을 연말까지 특별지원한다. 대출가능액도 표준공사비를 현행 90%에서 120%로 상향조정하고 대출비율(LTV)을 10%포인트 상향조정해 전체적으로 대출한도를 50~60% 증액하기로 했다.

지난해 지원한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금의 경우 금리가 3~6%에 달하고 대출가능액도 공사비에 턱없이 부족해 대출실적이 2건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건설자금의 파격지원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금리가 현 4~5%에서 2%로 줄고 대출 가능액도 ㎡당 47만원에서 80만원으로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1조원을 지원해 4만가구의 민간주택이 건설되면 건설투자는 2조원 대에 달하고 GDP를 0.2%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를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임대주택 세제지원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용역을 실시 중이며 보유가구수, 주택면적 등 유형별(매입·건설), 지역별로 상이한 지원요건을 합리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세자금 1.1조 증액·대출조건도 완화 =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기금의 서민 전세자금 대출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조건'을 폐지한다. 자금 지원규모도 5조7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늘린다. 지난해는 4조6000억원의 전세자금이 지원됐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역적·시기적으로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한다. 현재 시도지사에게 조정권한을 부여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물량이 1만5000가구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3만~3만5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 관리가 제2의 전세난을 막는 핵심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이주수요 관리가 본격화될 경우 사업 추진이 지연돼왔던 사업장은 지연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도 지난해 6000가구에서 올해 8800가구로 늘린다.

◇전·월세시장 정보제공 강화 = 2월부터 세입자들이 계약 희망지역의 실제 계약액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호가 위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공공은 물론 민간 입주예정물량 정보를 매월 지역별·규모별로 상세히 제공해 임차인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계당국과 협조해 전·월세 값 상승을 부추기는 허위 매물정보 제공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주택공급 정책 강구 = 정부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양한 방안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민간주택 공급을 막아왔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택지에서 5년 임대주택용지 공급을 재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