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가격 통제 계획 없다"

"전세가격 상승폭을 제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가격을 통제하면 이중가격을 만드는 등 편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집주인들이 전세를 공급하지 않아 3~4년 후면 공급 부족으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국토해양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12일 '1.13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발표에 앞서 가진 백브리핑에서 '전세가격 상한선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 전세값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법안을 고민하고 있는지?
▶ 현재 매매가대비 전세가는 50%가 조금 안 된다. 2001년엔 63%까지 갔다. 분당 판교 송파 등은 역전세가 심각했던 지역이어서 기저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확정일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재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약할 때 통상 10% 정도 전세가격이 올랐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격통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가격통제가 이뤄지면 이중가격을 만드는 등 편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집주인들이 전세공급을 안하게 돼 결국 중장기적으로 서민에 피해가 간다.


-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형이 많아 4인가구가 들어갈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있다.
▶ 민간주택 건설자금을 2% 초저리로 공급하고 대상을 늘리는 건 도시형생활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다가구도 동시에 지원한다. 다세대·다가구의 경우 가구당 지원액이 종전까지는 15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 3500만원까지 늘린다.

사업승인 물량을 보더라도 지난해 11월 기준 도시형생활주택이 전년대비 1만5000가구 늘어나는 동안 다세대는 1만2000가구가, 다가구는 2000가구가 각각 늘었다. 국민주택기금에서의 전세자금 지원과 조건 완화도 다세대·다가구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4인가구는 다세대·다가구에 입주하면 된다.

- 지난해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금 대출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인가?
▶ 지난해 대출실적이 2건에 그쳤다. 부진한 분석을 해보니 우선변제대출을 빼면 실제 대출금액은 얼마 되지 않고 금리도 비싸고 대출을 받으면 저당이 잡혀 추가 대출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지난해 실시한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금 대출은 메리트가 없었지만 금리 인하와 대출 규모가 커져 공사비의 절반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을 활용할 메리트가 있다.

- 최근 전세난의 원인 중 하나로 공공 임대아파트 감소가 꼽히고 있다. 올해는 물량이 충분한가?
▶ 기존의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 물량 수치는 사업승인 기준이기 때문에 입주까지 3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안정방안과는 상관없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올해 완공돼서 이사를 할 수 있는 물량이 7만가구가 넘는다는 점이다. 지난해 공급물량 5만6000가구보다 1만4000여가구가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2012년과 2013년은 공공 임대아파트 물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어서 따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부산, 대전 등 일부 지역의 전세값이 폭등했다. 특정지역에 대한 대책은 따로 없나?
▶ 광역시중 부산과 대전이 많이 올랐다. 반면 광주와 대구는 오르지 않았다. 전세자금 및 건설자금 지원은 전국에 똑같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역별 대책은 따로 마련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부산의 경우 시와 협의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