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일본 신용등급 강등… 중국과 동급(상보)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가 일본의 국가채무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신용등급을 전격 강등했다.


S&P는 27일 일본의 외화 및 자국 통화 표시 장기 국채 등급을 기존의 '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다만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제시했으며 단기 국채 등급은 기존 'A-1+'를 유지했다.

S&P가 일본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처음이며 일본의 S&P 등급은 중국과 같은 수준이 됐다.

S&P는 간 나오토 정권이 세계 최대 수준의 국가 채무 규모를 줄이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P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강등 조치는 이미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일본 정부의 채무 비중이 글로벌 경기침체 이전 예상보다 더 확대될 것이라는 진단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집권 민주당 정권의 일관적인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S&P는 또 일본이 중기적으로 대규모 재정 재건 대책을 시행하지 않는 한 2020년 이전에 기초적 재정 균형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지난해 세운 재정운영전략으로는 올해 안에 재정수지가 흑자를 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장기적인 디플레이션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 증가가 계속되는 가운데 과감한 개혁이 없이는 일본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신용등급 강등에 간 나오토 총리의 세수 증대를 위한 소비세 인상 시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S&P는 최근 일본이 추진 중인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소비세 인상 등 세제 개혁으로 재정 문제가 크게 향상될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했다.

일본의 국가 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배에 이르고, 2013년에는 국채 규모가 50조엔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그동안 안팎에서 "그리스 꼴이 날 수 있다"는 등 많은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또다른 국제신평사인 무디스와 피치는 S&P의 강등 조치 발표 직후 곧바로 일본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디스는 일본의 현행 신용등급 'AA2' 유지를 확인하고, 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치 역시 일본의 신용등급은 자금조달의 유연성 때문에 지지될 수 있다며 현행 'AA-'(자국 통화 표시 채권)와 'AA'(외화 표시 채권) 등급을 유지했다.

S&P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엔화 가치는 급락 중이며 크레디트디폴트스왑(CDS)은 급등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후 6시 정각 현재 엔/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0.82% 상승(엔화 약세)한 82.85엔을 기록 중이며 국채 5년물 CDS는 전일 대비 0.94% 상승한 107.500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