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거래세, 투자자 부담 얼마나 될까

2015년부터 파생상품에 거래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국내 파생상품 시장이 매년 2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파생상품 거래세가 정부의 든든한 돈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금부담으로 파생상품 시장은 물론, 현물 주식 거래까지 위축돼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세수확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자본시장만 위축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게 증시 전문가들의 우려이다.

11일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6년부터 선물·옵션 등 장내 파생상품에 거래세 0.001%가 부과된다. 최고세율은 0.01%로, 2016년에는 10분의 1인 0.001%가 부과되며, 이후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으로, 코스피200선물·옵션을 비롯한 다양한 파생상품들이 포함된다.

업계에선 파생상품 거래세를 담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 후 본격적으로 실효되면 세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요 선물·옵션(코스피200선물·옵션, 3년 국채선물, 미국 달러선물)의 전체 거래대금은 1경4123조2305억27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선물·옵션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0.001%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약 141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국내 선물·옵션시장의 성장률이 지속된다면 법이 실효되는 2016년에는 파생상품에서만 수 천 억원의 세금이 걷힌다는 계산이다. 뿐만 아니라 최고세율 0.01%가 적용될 경우 세수는 수조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2007년 이후 주요 선물·옵션의 거래량 기준으로 해마다 2배이상의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가운데 어떠한 상품들이 과세대상에 포함될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정부가 파생상품을 통해 어느 정도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지 속단하기는 어렵다.

업계 한 관계자는 "2년 전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이 제기됐을 당시, 각 연구기관에서 코스피200선물·옵션에 한해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사한바 있다"며 "특정 상품에만 거래세가 도입되면 세수는 훨씬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지난 2008년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방안' 보고서를 통해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도입한다면 시장이 조성된 코스피200선물·옵션 등의 상품에 한정해 우선 도입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오히려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면 파생상품거래 뿐만 아니라 현물 거래도 위축돼 전체 주식거래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파생상품 거래에 0.01~0.05%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량 감소로 주식거래 세수가 현재보다 222억원~2595억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