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지진]국내 내진설계 건물 2%…노후아파트 '구멍'

국내 건축물들의 내진 설계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에 대한 대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일본 건축물들이 대지진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 건축물들도 지진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할 때란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말 기준으로 시내 일반건물 62만8325채 가운데 내진설계를 갖춘 건물은 6만1919채로 9.85%에 불과하다. 내진설계를 갖춘 건물 비율은 용산구(6.4%) 종로구(6.2%) 중구(6.0%) 등과 같이 오래된 건물이 많은 강북권이 매우 낮다.

반면 신축 건물이 많은 강남구(24.0%) 송파구(22.0%) 서초구(19.9%) 등 강남권은 그나마 내진설계 비중이 높다. 건축법에서 내진설계 의무화를 규정한 것은 1988년부터다. 이 때문에 1988년 이전에 지은 건물의 경우 지진에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 현재 내진설계 기준은 지난 2005년 7월에 변경한 '3층 이상, 전체면적 1000㎡ 이상' 건물로 강화됐다.

전국적으로도 내진 설계 비중은 극히 낮은 수준이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현재 전체 건물 680만여동 가운데 내진설계 대상은 100만여동이다. 이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16만여동(16%)에 그친다. 전체 건물을 기준으로 하면 2% 남짓한 건물만이 내진 설계를 적용한 것이다.

아파트 역시 지진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부두완 전 서울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공공주택 중 내진설계 의무규정 시행 전인 1991년 이전에 준공한 서울아파트는 67%를 차지한다. 20년 넘은 아파트 10곳 중 7곳은 지진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그 이후 지은 아파트의 97%는 내진설계를 적용했다.


특히 내진 설계 의무화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노후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은 지진 발생시 피해가 더욱 커질 위험을 안고 있다. 서울의 경우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소방방재청이 서울 중구에 진도 6.5규모의 강진 발생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서울에 사망자 7726명과 부상자 10만7000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10만6000명), 인천(1400명), 경기(7200명) 등에서도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건축물의 경우 서울 35만동, 인천 3만동, 경기 12만동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58만동이 반파나 전파하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오의섭 소방방재청 지진방재과장은 "내진설계가 안 된 기존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며 "건축법상 내진설계 규제대상이 아닌 소규모 저층 건축물에 대해서도 보강을 하거나 내진설계를 갖추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 지진재해대책법을 개정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