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서울시 60%가 아파트… 정비사업 패러다임 변해야"

머니투데이
  • 김창익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1.04.14 13:20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도정법 틀에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다양한 주택유형 갖춘 정비사업 가능"


- 예정·존치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폐해도 해소
- 현 뉴타운 사업지는 유지…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편입


서울시가 14일 발표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의 골자는 정비사업의 제도적인 틀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정비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지난 40년간 유지돼 온 '철거후 아파트 단지 건립'이란 획일적인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택 유형이 가능하고 기존 생활권의 틀과 커뮤니티가 보존될 수 있도록 개발 방식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의 도시 정비사업은 '1960년대 6·25 이후 무단점유 판자촌 철거→1970년대 AID 차관도입→1980년대 합동개발 방식 도입→1990년대 주택 2000만호 건설→2000년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등의 과정을 거치며 이어져 왔다.

현재 재건축·재개발과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298개 지역, 예정구역이 301개 지역이다. 이 사업들이 끝나는 데만도 2030년까지 약 20년이 더 걸릴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이 성냥곽 모양의 획일적인 아파트 일색의 볼품없는 도시로 전락했다는 게 서울시의 인식이다.

"서울시 60%가 아파트… 정비사업 패러다임 변해야"
서울시에 따르면 전체 가구 수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19%에 불과했던 게 2010년 기준으로 58.7%까지 증가했다. 주택의 과반수 이상이 아파트인 셈이다. 반면 단독·다가구 주택 비중은 같은 기간 81%에서 41.3%로 줄었다.

현재와 같은 개발 방식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향후 10년 내 서울시의 단독·다가구주택 등 저층 주거지의 99%가 정비사업 지정 요건을 충족하게 될 것이란 게 서울시의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발표회에서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으로 정비사업의 틀이 바뀌면 한 생활권 내에 단독주택 등 저층주거지와 초고층 아파트 등 다양한 주택유형이 공존하는 개발방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 하에서의 정비사업이 기존 도정법 하에서의 개발과 크게 차별되는 또 다른 점은 재건축·재개발 예정구역과 뉴타운 존지구역 지정에 따른 개인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도정법 하에서 예정구역과 존치구역으로 지정되면 건물 신·증축이 불가능해지는 등 여러가지 행위제한이 가해졌었다. 이에 따라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 구역지정 단계로 넘어가지 못할 경우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데 따른 주민 불만이 줄곧 제기돼 왔다.

또 예정구역 등의 지정 후 투기 자금이 몰려 땅값이 상승하고, 정비사업의 동시다발적 추진으로 대규모 철거가 일시에 이뤄질 경우 서민 주거 안정이 깨지는 등의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 예정구역과 존치구역 등의 법적 강제 장치가 없어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은 개발의 방향만 설정해 주는 마스터 플랜 개념이어서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소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지정된 예정구역과 존치구역의 경우 주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구역지정 해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법 개정을 수반하는 문제로 서울시는 구역지정 후 일정기간이 지났는데도 정비구역이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예정·존치지구를 해지하는 내용의 '일몰제' 도입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이미 지정된 뉴타운의 경우 기존 개발의 틀을 그대로 적용하되, 해당 뉴타운 지구를 포함하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뉴타운 사업지도 주민 반대가 많을 경우 사업전환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경기도의 뉴타운 정책과는 약간의 온도차를 보이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이와 관련, "경기도의 경우 뉴타운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고 주민 반대의사가 압도적인 반면, 서울의 경우 뉴타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원하는 주민이 상대적으로 많아 기존 뉴 타운 사업은 정해진 대로 추진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도봉구 '2억' 뚝뚝...이달 금리 또 오르면 어쩌나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제2회 MT골프리더 최고위 과정 모집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