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집 급락.이자만 내는 주택대출 우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대출원금이 꾸준히 상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28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제17호)'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소득가구와 고가주택담보 차주의 과다차입 경향 등 구조적 취약성이 상존하고 있어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안전성 유지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은은 특히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비은행 금융회사의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가계는 소득 대비 대출액 비율이 높아 채무상환 능력이 낮은 만큼 소득 개선이 부진할 경우 은행보다 비은행금융회사의 가계대출이 더 빠르게 부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가격이 비싼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가계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해 소득에 비해 과다 차입하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 고가 대형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DTI 규제의 경우 가계 대출규모 축소 및 건전성 제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운용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또 가계부채의 점진적 축소조정을 위해 대출 원금이 꾸준히 상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금리상승기에 서민가계 부담 급증으로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기업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한계기업이 증가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이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강구, 경쟁력을 상실해 차입으로 연명하고 있는 기업이 시장 원리에 따라 원활히 퇴출·정리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밖에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권 자금공급 축소로 건설업종의 연쇄도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이런 위험을 완화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은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에 대비해 우리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 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적절한 속도와 폭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내외 불안요인 상존으로 금융시스템안정성 저하될 수 있는 만큼 거시건전성정책 수행을 강화해야하며, 이를 위해 정책당국 간 공조 메커니즘, 유효한 정책수단 개발 등 제도적 설계를 개선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외국인 투자자금의 과도한 유출입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증권투자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 가격변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시장 구조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