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혁신 TF 가동..성역없는 개혁 가능할까

저축은행 부실감독 등 비리 온상으로 전락한 금융감독원을 개혁하기 위한 정부의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주문한 지 불과 5일 만에 속전속결로 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금감원의 감독 권한은 물론 퇴직 직원 취업 등 모든 부분에 대해 논의를 벌일 방침이어서 개혁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첫 회의, 구성 등 '속전속결'=9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금융 감독 혁신 TF'는 이날 오후 4시 첫 회의를 개최한다. TF는 정기적으로 매주 1회 회의를 개최해 금감원 혁신 방안 마련 작업을 벌인다.

금융감독 혁신 TF는 임채민 국무총리실장과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공동 팀장으로 민간 위원 6명과 관계부처 차관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TF는 민간위원을 과반 수 이상으로 구성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다. 다만 금감원의 경우 개혁 대상인 점을 감안해 직접 참여시키지 않고 의견만 수렴하기로 했다.


이번 TF는 지난 4일 이 대통령이 금감원을 전격 방문해 TF 구성을 통한 개혁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의 지시 이후 불과 5일 만에 구성된 셈이다. 금감원 개혁 방안도 이례적으로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TF는 오는 6월 중 최종 혁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임 총리실장은 "금감원 부실감독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TF 구성과 개혁 방안 마련 일정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역 없다···검사권 분리도 검토"=TF는 금감원 개혁 방안에 대해 사실상 모든 부분에 대해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금감원에 대한 성역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TF는 금감원 업무는 물론 관행 혁신 방안과 금융 감독 및 검사 선진화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논의 과제와 작업 일정은 회의에서 확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TF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감원의 무소불위의 권한과 관련, 감독권에서 검사권을 분리해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금감원 퇴직 임직원이 금융기관 감사 등으로 취업하는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임 총리실장은 "현재 TF의 논의 의제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금감원의 감독과 검사 등 권한을 포함해 모든 것을 논의할 예정이며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러한 TF 추진 배경에는 금감원의 저축은행 부실조사, 비리 및 유착 등의 문제 해결과 감독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금융 감독 시스템의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감독 기능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공동팀장을 맡은 김 교수는 "금감원 저축은행 부실감독의 본질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