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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재정+경기부양' 두 마리 토끼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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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형 기자
  • 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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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8.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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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뒤흔든 7일 그후]정부, 미국발 위기 속 내년 예산 새판 짜기

지난 1주일 국내외 금융시장을 뒤흔든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정부 재정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글로벌 위기를 재정위기로 규정하면서 "당장 내년 예산편성 기조부터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이 긴축재정 편성으로 해석되면서 파문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확대해석할 필요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내년 예산과 재정정책은 미국 사태 이전보다 훨씬 복잡해진 것은 분명하다.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면서 경기위축을 차단하는, 양립하기 쉽지 않은 두 가지 과제를 잘 버무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위기의 본질이 '재정위기'라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하지만 이번 사태로 세계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투입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재정부 예산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위기가 미국과 유럽 각국의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에서 비롯된 만큼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초 예산을 짤 때에 비해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 변수가 크게 변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위기는 오히려 정부에 긍정적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나라살림을 세워야하는 정부는 2014년 균형재정을 목표로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 과도한 복지 확대 요구에 선을 그어 왔는데 최근 사태로 국회, 국민을 향한 정부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전망은 기존의 경기전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내년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할 때 '신흥국이 견조한 성장을 하고 선진국 경기회복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우리 경제 역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리동결을 발표하면서 "해외발 위험요인으로 성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결국 경기 둔화에 대비한 예산 배분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재정지출을 전면적으로 늘리기보다 예산배분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선진국 경기둔화로 기업 실적이 부진하면 정부가 거둬들일 세수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어 지출을 늘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어차피 정부 정책은 상황에 따라 최선의 '폴리스 믹스(정책조합)'를 하는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하는 만큼 재정지출을 얼마나 늘릴지 보다는 어떤 정책을 채택할지의 우선순위 논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동렬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경기회복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예산 확대"를 주문했고,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실장은 "연구개발(R&D) 등 투자분야 지출 확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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