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日 신용등급 강등…재정·부채 지적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4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했다. 막대한 규모의 국가채무와 정부 재정적자 문제, 취약한 경제 전망 등을 반영했다.

무디스는 이날 일본의 장기 국채 등급을 기존 'Aa2'에서 'Aa3'로 한단계 강등했다. 다만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했다. 무디스가 일본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무려 9년 3개월 만이다.

무디스는 일본의 취약한 경제성장 전망이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과 사회보장제도 및 세제 개혁안의 실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국가채무가 계속 증가했고 재정적자 규모도 막대하다며 이는 일본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중의 증가세를 억제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은 국가채무가 내년에 GDP 대비 21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이 예상치는 지난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자금 차입은 계산에 넣지 않을 것이어서 부채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무디스는 아울러 "지난 5년 동안 총리가 자주 교체되고 장기적인 경제·재정 전략을 효과적으로 일관된 정책으로 옮기지 못했다"며 정치권 리더십 부재 문제도 비판했다. 또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경제회복을 지연, 디플레이션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그러나 일본 투자자들은 국내 비중을 높게 두고 자국 국채를 선호하기 때문에 정부가 전세계 최저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재정적자를 메울 수 있을 것이라며 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등급강등은 무디스가 앞서 지난 5월 말 강등 검토 방침을 밝힌데 이은 이행 조치다. 통상 등급강등 검토는 3개월 내에 등급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 당시에도 무디스는 재정적자 감축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등급강등이 이달 초 스탠다드&푸어스(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이은 것이자 유로존 국가채무위기 확산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