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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연예계 강타… 1.경비처리문제 2.★가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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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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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9.0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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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연예계 강타… 1.경비처리문제 2.★가 봉?
연예계가 국세청발 쇼크로 휘청거리고 있다. 강호동에 이어 김아중까지 탈세로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연예계는 이번 일을 두 사람 문제가 아니라 다음은 우리 차례일수 있다며 숨을 죽이고 있다.

강호동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수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인정했다. 강호동은 5개월여의 기간 동안 변호사와 세무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지키면서 국세청의 절차와 조사에 충실히 따르면서 조사에 응했다며 변호사와 세무사는 필요 경비를 인정해달라는 점 등 몇몇 항목에 대해 국세청에 반론을 제기했지만 신고 내역 중 세금이 과소 납부됐다고 결론이 내려져 결과적으로 추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아중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개월여 기간 담당 세무사를 통해 국세청의 절차와 조사에 충실히 따르면서 조사에 응했다"며 "세무사는 필요 경비를 인정해달라는 점 등 몇몇 항목에 대해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신고내역 중 세금이 과소 납부됐다고 결론이 내려져 결과적으로 추징금을 부과받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올 상반기에 전문직 등 취약분야 사업자 27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534억 원을 추징한 것에 연장선상에 있다. 국세청 조사 대상에는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이 상당했다. 그동안 돈은 엄청나게 버는데 세금을 적게 내는 화이트칼라에 대해 이른바 공정의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들 가운데 매달 수억원을 버는데도 일반 직장인으로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고의적인 탈세를 한 사람도 많다. 거기에 연예인도 포함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분노는 연예인들에게만 쏠리고 있다.

문제는 고의적인 탈세 여부다. 사실 강호동 같은 톱스타는 1인 기업이나 다를 바 없다. 세테크랄지, 절세라든지 자연스럽게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찾기 마련이다. 그동안 세무 당국과 연예인들은 세금 관련해서 밀고 당기기를 많이 해왔다.

세무당국은 연예인들의 활동 경비를 소속사나 광고주, 행사 주최측 등이 내는 만큼 연예인의 활동에 들어간 돈 전부를 세금에서 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연예인들은 사실상 자신의 돈에서 나가는 만큼 활동경비를 당연히 세금으로 공제받아야한다는 주장이다. 소속사가 있다고 해도 계약조건이 다른 만큼 경비를 공제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배용준은 종합소득세 추징금 20여억 원을 내지 않게 해달라며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법원이 배용준이 2005년도 종합소득세 추징금 23억 2,000여만 원 가운데 20억 9,000여만 원에 대해선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배용준은 당시 연예활동 비용으로 74억 원을 썼다고 신고하고 이를 총소득액에서 공제했다. 하지만 법원은 실제론 필요 경비의 대부분을 소속사나 광고주 등이 부담했다며, 지출 내역이 입증된 2억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1억여 원을 소득으로 합산해 세금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결국 연예활동 비용에 대한 이견이다. 강호동과 김아중 역시 연예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인정해달라고 국세청에 반론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물론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고의적인 탈세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연예인의 필요경비는 불투명하고 애매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매니저가 작품을 잡기 위해, 광고를 따내기 위해 들어간 경비는 연예인의 필요경비인지 증명하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걸면 걸린다.

상당수 연예인은 주먹구구식으로 회계 업무를 처리한다. 세금 역시 마찬가지다. 일반인들처럼 이의를 강하게 제기하기보다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것을 고려해 조용히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처럼 수면 위로 떠오르면 국민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바짝 엎드린다.

한 연예 기획사 대표는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내기 위해 탈세 방법을 따졌다가 문제가 생겼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런데 걸면 걸리는 방식으로 털면 연예인들 중 과연 몇 명이나 자유로울 수 있겠냐"고 개탄했다.

이번 기회에 매니지먼트협회 등 관련단체들을 중심으로 투명한 과세 표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어디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지, SM이나 싸이더스HQ처럼 코스닥에 등록돼 회계를 공개해야 하는 대형회사들의 노하우를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

1년에 수십억원을 벌면서 몇 억원씩 탈세했다고 하면 대중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도 만만한 게 연예인이라고, 상위 몇 퍼센트 소득자들의 고의적인 탈세는 조용히 넘어가고 연예인들은 대대적인 논란이 이는 게 씁쓸한 현실인 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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