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강호동처럼 세무정보 유출 3년간 32건 이상"

국세청은 보험비와 의료비, 신용카드 등 연말정산 관련 자료 이외에도 △각종 과세자료 △현금영수증 정보 △기업 실시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다.

방송인 강호동의 세무정보 유출이 '남의 일'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은 최근 3년간(2007년 1월~2009년 12월)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납세자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유출해 징계를 받은 건수가 총 32건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이날 "해당 수치는 국세청이 개인정보 열람내역 정보공개를 거부하다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패소해 억지로 공개한 것"이라며 "국세청의 허술한 전산조직 운용 실태와 미징계 등을 감안하면 실제 납세자 정보 무단열람과 유출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오는 20일 국세청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징계 공무원 32명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국세기본법 81조13(비밀유지) 조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과세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23조에서도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이용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못박고 있다.

연맹은 "2만 여 세무공무원이 한 달에 약 1900만 건(로그숫자)에 이르는 납세자 전산정보를 열람하지만 국세청은 2년에 1번 전산표본감사를 시행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 보유 중인 '개인별 열람내역 일괄조회 시스템'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전산조직 인프라로는 세무공무원의 납세자 개인정보 무단열람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며 "최근 강호동처럼 고의적으로 세무정보가 유출된 경우 자체 감사에서 적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경환 납세자연맹 법률지원단장은 "국세청은 전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3분의 2를 보유하고 있지만 관리는 형편없다"며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개인의 낙태수술, 성형수술 등 사생활 정보를 마음대로 접근 및 활용하는 끔찍한 상황을 상상해 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보험비와 의료비, 신용카드 등 연말정산 관련 자료 이외에도 △각종 과세자료 △현금영수증 정보 △기업 실시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정보 등 160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