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자본이동관리원칙 합의 큰 진전

14~15일 프랑스 파리에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자본이동관리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성과를 거뒀다.

G20은 또 은행시스템과 금융시장 안정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국제통화기금(IMF) 대출 재원 확보에 대한 필요성도 합의했다. 유동성 위기시 중앙은행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해 중앙은행간 협력 발판을 마련했다. 이는 글로벌 통화스와프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로존 위기 결정적 해법 23일 도출=G20 재무장관은 현 세계경제가 하방위험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G20은 특히 유럽 재정위기는 유럽이 스스로 해결한다는 원칙하에 오는 23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해법을 도출하도록 양보했다.

이에 따라 EU 정상들은 △유로존 은행 자금지원 △그리스 자금지원 등 재정위기를 타개하는데 결정적인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G20은 대신 은행시스템과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키로 합의했다고 밝히며 은행 자본 확충과 자금확보를 지원했다.

◇자본이동관리원칙 합의, 정책 자율성 확보=G20은 자본이동관리원칙을 확립하고 거시건전성정책의 경우 각국 정책 선택과 운영상 자율성을 대폭 인정키로 했다. 다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자본통제'는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등 제약조건을 부여했다.


신흥국의 자본이동 관리정책 및 자본유출을 야기하는 기축통화국들의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 감시를 실시키로 했다. 또 자본이동 관리정책을 인정함과 동시에 신흥국들의 점진적 자본 자유화를 촉구키로 했다.

결과적으로 G20 회원국들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하지 않는 자본규제는 과도하지만 않으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정부도 △선물환 한도 규제 △거시건전성부담금 △외국인 채권 과세 부활 등의 조치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인정 받았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자본이동관리원칙 합의는 앞으로 자본 변동성 완화를 위한 독자적 정책 추진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G20은 글로벌 금융위기 고조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및 IMF 재원 확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시스템 위기시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IMF의 단기 유동성 지원에 대해 합의하고 칸 정상회담까지 IMF에 구체적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 유동성 위기시 중앙은행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해 중앙은행간 협력 발판을 마련했다. 충분한 IMF 재원 확보 필요성과 2010년 쿼터개혁의 완전한 이행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3800억달러에 달하는 단기 대출재원 확보의 길이 열린 것으로 풀이된다. 브라질은 자발적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국가먼저 자금을 납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IMF가 해당국의 요청이 없이도 선제적으로 신용을 공여해 낙인효과를 없애자는 제안은 일부 국가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원자재 가격 변동성 완화 방안=G20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원유, 가스, 석탄 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에 합의했다. 이는 국제석유통계, 국제가스통계 등 통계를 구축하는 방안과 연계돼 추진된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국제에너지기구(IEA),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협력해 가격공시 기관 감독을 위한 정책방안을 2012년 중반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 G20은 신흥국 금융안정 이슈에 대한 국제 사회관심을 제고하고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한 투기적 파생상품 규제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신흥국 금융안정 부문은 내년 멕시코 G20 정상회의에서도 논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거래세 도입 발판 마련?=G20 정상들은 칸 정상회의에 앞서 개발 및 기후변화의 재원을 위해 혁신적 재원조달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여기에는 금융거래세 등이 포함된다. 이번 합의로 유로존은 재원 확충을 위한 통합금융거래세를 부과할 명분을 얻었다.

요르그 아스무센 유럽중앙은행(ECB) 신임 집행위원도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유로존 차원의 통합금융거래세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주장했던 아젠다들이 대부분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글로벌 금융안전망, IMF 대출제도 개선 등은 내년에도 계속 주요 의제로 살아 남아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