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긴급 정상회담...EFSF 이견 좁히지 못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동을 가졌지만 양 정상이 유로존 구제기금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 방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이 자리에는 장 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동석했다. 마리오 드라기 차기 ECB 총재, 헤르만 반 롬푸이 EU 의장, 호세 바호주 유럽위원회(EC) 위원장도 긴급 회동에 참석했다.


양 정상은 회동 뒤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고 기자들에게 별도의 언급없이 자리를 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 겸 룩셈부르크 총리는 협상이 성사됐느냐는 질문에 "이번 주말에 계속 만나야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

사르코지 대통령도 부인 출산이 임박해 이날 바로 귀국했다. 카를라 브루니 여사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파리로 돌아오는 도중에 파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했다. 이날 태어난 딸은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이이다.

◆佛 "EFSF 레버리지로 확충해야" 獨 "ECB 지원 반대"


사르코지 대통령은 앞서 이날 의원들에게 유럽연합정상회의를 앞두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운용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메르켈 총리와 회동을 갖는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에선 연정에서도 EFSF 확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며 "설득해야 할 사람이 메르켈 총리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EFSF의 재원(financial resources)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EFSF를 은행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은행들이 담보물을 제공하고 중앙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쓰듯이, EFSF가 시중에서 사들인 재정위기국의 국채를 담보로 ECB에서 자금을 빌리고, 이 돈으로 사들인 국채를 담보로 재차 돈을 차입하는 방식으로 EFSF의 화력을 키우자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은 ECB의 독립성 훼손과 부실화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EU고위 당국자는 로이터통신에 "ECB가 부실 국가의 국채를 오랫동안 계속 매입하겠다는 명시적인 약속을 하는 것이 유일한 차단장치이지만 트리셰 ECB 총재가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EFSF가 재정위기국의 국채 매입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그리스 민간 채권단의 추가 탕감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양국 정상이 이날 모임에서 그리스 채무 탕감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핀란드 총리 "정상회의에서 강력한 결정 없을것"

독일과 프랑스의 양 정상이 이날 긴급 모임에서 EFSF 화력 증강방안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오는 23일 유럽연합(EU) 및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포괄적인 대책`이 도출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날 지르키 카타이넨 핀란드 총리는 국영TV YLE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정상회의에서 유로존 채무위기를 해결하는 강력한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카타이넨 총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23일 수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옳은 방향의 결정이 있을 것은 확신한다"며 "우리는 무척 큰 위기를 맞았으며 한 번의 회의에서 상황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카타이넨 총리의 발언은 앞서 지난 17일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정상회의에서 기적 같은 해법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힌 뒤 나온 것이어서 시장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