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최종구 차관보 "피치, 韓 위기대응능력 높게 평가"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7일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가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한 것은 우리의 위기대응능력을 높게 평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보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피치의 신용등급 전망 상향 조정에 대한 기자브리핑을 열고 "글로벌 금융위기 진행시기인 2008년 11월 피치가 우리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한 것과는 대조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보는 "글로벌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에도 등급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우리 대외신인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평가했다"며 "주요국의 신용등급 및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추세에서 우리 등급전망이 상향된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거듭 설명했다.

특히 최 차관보는 피치가 지적한 △가계부채 문제 △높은 대외의존도 △2012년 외채 만기도래액의 과대 등 3대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등급 전망이 통상 '긍정적'으로 상향되고 1년 정도 후 신용등급 상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AA' 레벨로의 진입을 기대한다"며 "대외 신인도 제고로 우리 금융기관 및 기업의 해외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최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글로벌 재정위기를 미국 신용등급 하락일(8월5일)을 기점으로 했을 때 그 이후에 상항 조정된 사례가 있는가.
▶피치의 경우 없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는(S&P)는 체코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등 3개국을 상향 했다.

-일본, 중국과의 통화스와프에 대해 호평했다.
▶외환보유고 증가하고 있다는 점. 단기 채무 의존도 낮아지고 있다는 점. 은행들의 단기 차입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과의 700억 달러, 중국과의 56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가 이뤄졌다.

-피치가 지적한 내년 만기 도래 외채 규모는.
▶내년 총 657억 달러의 외채가 만기 도래한다. 기본적으로 2009년 위기 대응을 위해 발행했던 적자 국채가 많다. 적자국채 만기도래 규모가 159억 달러. 은행들이 2008년 초부터 차입한 기간물의 만기도래 규모가 251억 달러(국내은행 193억 달러/외은지점 53억 달러). 올해가 129억 달러, 2013년 105억 달러, 2014년 106억불, 2015년 81억 달러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상환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냐, 그것은 전혀 아니다.

-등급 전망 상향 조정 예상했나.
▶(은성수 재정부 국제금융국장)연례협의가 9월27~28일 진행됐다. 유럽 재정위기 사태 심화 등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다. 우리 측은 신용등급 하락 방지가 가장 큰 목표였다. 이를 위해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직접 면담에 나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정책 의지를 강력히 표출했다. 통화스와프는 그 다음에 이뤄졌다. 피치와 협상 전에 일본과 실무 협상했지만 (피치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협상 단계에는 등급 하락 방지에 주안점을 뒀다. 장관의 강력한 의지와 실무자들의 지속적인 자료 업데이트 등이 좋은 결과를 내놓은 것 같다.

-다른 국제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영향은.
▶신용평가기관별로 초점이 다 다르다. 예를 들어 S&P는 북한문제가 우리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강력하게 질문한다. (S&P에) 왜 다른 기관과 생각이 다르냐고 물어본 적도 있다. 어떻게 작용할지는 잘 모르겠다. 각 기관별로 독자적인 분석 방법이 있고 정책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바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더라도 기전의 예를 봐서는 아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없었다. 최근 남유럽 국가 신용등급 조정 결과를 봐도 일관적인 방향성이 있었다. 그런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냐 싶다.

-신용등급 상향도 가능한가.
▶3대 위험요인으로 가계부채 문제, 높은 대외의존도, 만기도래액을 지적했다. 우선 만기도래 외채 대비는 문제가 없다. 다만 가계부채 문제는 금방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단기간에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한다. 높은 대외의존도는 충분히 설명을 해왔다. 우리는 주식시장이 다변화돼 있는 등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해 왔다. 이 항목들이 어느 정도 작용할지는 앞으로 세계경제가 어디로 갈 지 조금 더 지켜야 할 것이다.

-피치가 언급한 탄력적인 환율제도의 의미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자동적으로 원화가 약세로 가고, 국제수지가 좋아지면 강세로 가는 등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외부 충격에 대비한 버퍼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나지만 해외 투자에 대한 소득수지. 무역수지는 좋지 않다. 그런대도 (엔화) 환율이 계속 강세로 가는 것은 유연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