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캄사합니다, 금융위”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금융위원회가 은행법에 따라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지분 51.02% 가운데 보유한도 10%를 초과한 나머지 41.02%를 매각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이다. 명령이행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정했으며 별도의 조건은 달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론스타는 6개월 내 지분 41.02%를 매각해야 한다. 논란이 일었던 징벌적 매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인수는 말 그대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하지만 논란도 만만치 않다. 법원이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회장에 대해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 애초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 매각했는데 금융위는 이를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론스타의 먹튀 논란이 재연되면서 국민적 파장도 예고되고 있다.



금융위가 강제매각을 선택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다. 야권과 외환은행 노조,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도 사실상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 론스타 보유지분을 공개매각해 외환은행 주가가 폭락할 경우 피해를 보는 소액주주들의 집단소송이 예상된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변수도 있다. 금융위가 강제매각 이행기간을 6개월로 잡았기 때문. 이에 따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매각은 내년 3~4월까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결국 총선과 맞물려 하나금융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금감위 '조건 없는 매각' 결정 여파는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손을 들어준 이유는 은행법상 구체적인 매각방식을 규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론스타에 이익도 불이익도 줄 생각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론스타는 하나금융에 매각 대금 4조4000억원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챙겨 외환은행 인수 8년 만에 7조원 이상을 회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인수할 경우 국부유출에 일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과 사회단체, 외환은행 노조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국정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고, 외환은행 노조도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외환은행 노조는 금융당국을 상대로 론스타 산업자본 심사 관련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이 론스타 특혜처분을 강행하면서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기철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경영권이 박탈된 범죄자에게는 특혜성 프리미엄이 배제된 분산매각을 명령한 것은 말이 안된다”며 “금융당국은 앞으로 청문회와 특검,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투기펀드의 하수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외환은행 전 직원은 지난 10년간 투쟁해 온 것처럼, 앞으로 10년간 더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맺고 있는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나금융은 론스타와 곧바로 가격협상에 돌입해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본 계약을 마무한다는 방침이다. 하나금융은 현재 주당 1만3390원 수준인 외환은행 주당 매매가격을 1만600원으로 낮추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과연 론스타와 어느 수준의 금액으로 합의할 지 주목된다. 하나금융의 수정안이 그대로 수용되면 총 매매대금은 4조4000억원에서 9200억원 가까이 떨어진다. 그러나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금융위의 승인이 남아 있다. 금융위에서 최종승인이 결정되면 하나금융은 자산규모 331조원의 공룡그룹이 된다.



◆무위로 끝난 노조·사회단체의 소액주주 운동

금융위가 외환은행 초과 보유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리면서 당초 외환은행 노조와 사회단체가 추진한 소액주주 운동도 복잡해졌다.

그동안 사회단체와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금융과 론스타를 압박해 온 카드는 임시주총이다. 소액주주들로 구성된 임시주총을 열어 현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금융위가 강제매각을 선택하면서 이제는 2, 3대 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 국민연금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행 기간 동안 임시주총을 통해 경영진을 박탈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에 넘어가도 유효하다. 하지만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 등이 임시주총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미 금융위가 결정한 만큼 굳이 국책은행 등이 나서서 외환은행 노조 입장을 대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해 41.02%의 외환은행 주식의결권을 잃었다. 따라서 론스타가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의결권은 10%에 불과하다. 애초에 론스타가 가진 지분은 51.02%였다. 2대주주는 한국수출입은행(6.25%)이며 한국은행(6.12%), 국민연금(3.97%), 우리사주조합(0.40%) 기타소액주주 순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만약 금융위원회가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인정해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경우 론스타의 의결권은 10%에서 4%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소액주주들의 외환은행 지분 0.75%만 있어도 임시주총이 가능해진다.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및 인수 과정

2003.08 론스타, 한국외환은행 인수
2005.10 국세청, 론스타·스티븐 리 등 탈세 혐의로 검찰 고발
2005.1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국세청 고발 사건 수사착수
2006.02 금감원, 론스타 860만달러 외환도피 사건 검찰 수사의뢰
2006.03 국회 재경위,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검찰 고발
2006.03 대검 중수부, 국세청·금감원ㆍ국회 재경위 고발사건 통합수사
2006.11 외환은행 및 대주주 론스타(LSF-KEB holdings,SCA) 불구속 기소
2007.01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불구속 기소
2007.09 HSBC, 론스타 외환은행 지분 51% 인수 발표
2008.06 서울고법,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유 전 대표에 무죄 선고
2008.09 HSBC, 외환은행 매매계약 파기
2010.11 하나금융지주,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계약
2011.03 대법원, 유 전 대표 무죄 서울고법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2011.07 하나금융,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계약 6개월 연장
2011.10.6 서울고법, 유회원 대표에 징역 3년, 론스타에 벌금 250억원 선고
2011.10.13 론스타 유죄판결에 재상고 포기. 법정공방 마무리
2011.11.18 금융당국, 론스타 6개월내 외환은행 한도초과보유지분 매각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