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5년 간의 험난한 여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을 통한 경제영토 확대 전략은 사실상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최대 성과다.


노 대통령의 통상전략은 2003년 8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진입을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현실화됐다. 노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통상정책과 자유무역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는 당선자 신분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법률국 부국장으로 있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 조언을 구했다. 김 부국장은 노 당선자에게 "한국이 국제사회 중심 국가의 일원이 되려면 개방형 통상국가로 나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조언했고 노 대통령은 뜻이 맞는 김 부국장을 곧바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불러들였다.

노 대통령은 이때부터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만이 우리 경제가 살 길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전폭적인 FTA 지원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이 마무리한 인도, 유럽연합(EU) 등과의 FTA 협상도 모두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된 것이다.

2006년에는 통상정책을 뿌리채 뒤흔든 획기적인 일대 사건이 발생했다. 노 대통령이 FTA 파트너로 일본 대신 미국을 내세우는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크지 않은 칠레(2004년), 싱가포르(2004년)와 FTA 협정을 맺은 것이 가장 큰 성과였을 정도로 FTA 전략은 크게 빛을 보지 못한 상황이었다.


한·미 FTA 추진은 EU 등과의 FTA를 체결할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EU는 우리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을 보고 다급하게 협상속도를 끌어올렸을 정도였다. 일본과 중국이 본격적인 FTA 체결에 나서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바로 한·미 FTA 효과였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에 대한 반대시위가 격렬해지자 "지지율이 10% 이하로 떨어져도 걱정하지 말고 소신껏 협상을 마무리하라"고 독려했다.

"세계의 역사는 통상국가가 주도해왔다. 개방론자들이 걱정했던 일들은 여러 차례의 개방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FTA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한국과 미국은 이후 협상 속도를 끌어올려 2007년 4월2일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다.

FTA에 신중한 민주당이 장악한 미국의회는 한국과의 FTA가 자동차 산업 등 자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비준을 늦췄다. 그리고 2008년 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촛불 정국이 발생, 반미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한·미 FTA 비준은 더욱 꼬였다.

여기다 미국 정치권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한 우리 정부는 미국과 재협상에 돌입했다. 자동차 부문 등 미국의 일부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우리가 손해 보는 영역을 재조정한 끝에 2010년 12월 추가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이때부터 한·미 FTA 비준은 경제적 영역이 아닌 복잡한 정치적 영역으로 들어섰다. 재협상 타결은 노무현 정권의 최대 업적으로 꼽히던 한·미 FTA에 찬성할 수밖에 없던 민주당이 반대로 돌아설 빌미를 제공했다.

민주당은 재협상으로 이익의 균형이 훼손됐다는 이유를 들어 보완 대책 없이 비준을 반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여·야·정 협의를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진행됐지만 야당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을 독소조항으로 들며 재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던 도중 미국이 지난 10월 의회를 통과시키고 이어 같은달 2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이행법안에 서명, 공식 절차를 마무리 지으면서 한·미 FTA는 큰 전환점을 맞았다. 속도를 맞추자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나타난 것.

하지만 야당이 ISD로 인해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한·미 FTA를 체결하려면 ISD를 먼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재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ISD로 인해 한·미 FTA 비준이 표류를 거듭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 비준후 ISD 재협상을 약속했지만 야당은 끝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22일 한나라당이 직권 상정을 통해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며 5년간 진행된 논의도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