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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융당국 론스타 심사자료 공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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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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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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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원심 일부승소 판결 확정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허용한 금융당국의 결정 과정을 공개하라"며 경제개혁연대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소송에서, 대법원이 경제개혁연대의 승소를 확정했다.

경제개혁연대가 2007년 3월에 제기한 이 소송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키 위해 금융당국이 론스타나 대리인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공개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 18일 금융위가 내린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강제매각명령과 관련,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며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고발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경제개혁연대가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주 적격성 유지에 대한 심사 보고서 등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은행법상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주주들 에 대해 연간 2회씩 초과보유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한 은행법에 따라 론스타 등으로부터 2004~2007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적격성 심사를 실시해 왔다.

경제개혁연대는 2006년 6월 금감원과 금감위에 이와 관련된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이들 기관은 "공개될 경우 론스타 등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관련 재판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공개거부 처분한 정보 중에는 재판의 공정한 진행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 정보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자료 일부의 공개를 명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금융위가 지난 18일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와 대주주 적격성 논의 없이 조건 없는 매각 결정을 내렸다"며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금융위 처분명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판단돼도 강제매각이 아닌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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