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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한미FTA 서명 "세계 최대시장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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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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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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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비준절차 마무리, 미국과 이행협의 착수… 내년 1월1일 발효 목표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들에 대한 서명을 마쳤다. 이에 따라 우리측 비준 절차가 마무리돼 곧 미국 정부와의 이행 협의에 착수한다. 양국 정부는 내년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9일 비준 안 서명 후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으로 한미 FTA 비준 절차가 완료됐다"고 소감을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국무위원 및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14개 이행법안에 대해 서명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국무위원 및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14개 이행법안에 대해 서명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여는 것"이라며 "내년 경제와 수출 전망이 어둡지만 한미FTA를 잘 활용해서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방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서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는 "한미 FTA와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인왕실에서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배석한 가운데 14개 이행법안 각각에 대해 서명을 했다. 서명은 오전 9시47분에 시작돼 약 5분가량이 소요됐다.

국회는 앞서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이 대통령이 서명해 제출한 한미 FTA 비준안과 14개 이행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대통령은 서명식이 끝난 후 후 참석자들에게 "모두 수고했어요"라고 했고, "김종훈 본부장하고는 악수한번 해야지"하고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양국은 이행 협의에서 FTA를 체결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한 두 나라가 실제 FTA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상대국에 없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양국은 목표로 하고 있는 내년 1월1일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1월1일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행 협의는 발효 후에도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효 일정이 미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식에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권재진 법무부 장관, 서규용 농림부 장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정책실장, 관련 수석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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