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세입자도 국민주택기금서 대출

- 연립·단독, 다세대·다가구도 실거래가 공개
- 비정규직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내년부터 아파트는 물론 연립·단독, 다세대·다가구 등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매매, 전·월세 실거래가가 공개된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1년 연장, 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등이 시행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들도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매매·전월세 실거래가를 아파트를 비롯한 연립·단독이나 다세대·다가구 등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실거래가 정보의 경우 아파트에 대해서만 거래 내역을 공개, 연립이나 단독 등에 대해서는 실거래 정보를 알기 힘든 상황이었으나 공개범위를 아파트 외에 주택까지 확대함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조회해 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다세대주택에 대한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은 주거의 선택 범위를 크게 넓힐 수 있게 됐다. 또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금액별·면적별·지역별로 원하는 거래내역을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빠르면 내년 1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올 연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을 1년간 연장해 내년 말까지 1조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지원 금리는 연 4.7%에서 4.2%로 인하하고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생애최초 구입자가 아닌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구입자금(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지원대상을 넓힌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2~4%)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저리(연2%) 건설자금 지원과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저리(연2%) 건설자금 지원도 내년 말까지 연장되며 지원한도(호당 7000만～9000만원) 또한 내년 말까지 연장 시행한다.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불법 거래자들은 앞으로 청약이 제한된다.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거래하다 발각되면 3년에서 10년까지 청약제한을 받게 된다.

내년 2월5일부터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소득·자산기준이 강화된다. 종전에는 입주자격 심사시,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산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만을 확인해 금융자산 등 기타자산이 많은 사람이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에 입주 신청자가 동의서를 제출토록 하여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금융·신용·보험 정보를 제공받아 신청자의 금융·보험자산까지 조회토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거주자 실태조사 △초고층 공동주택(팬트하우스) 세대별 규모제한 배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정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세대수 제한 완화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시범사업 시행 등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