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세이]부동산 '포퓰리즘'

머니투데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올해는 세계적으로 선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만큼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지난 선거 때도 반값아파트, 보금자리주택 등과 같은 다양한 선심성 정책이 나와 시장을 어지럽힌 경험이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부동산시장에 부는 소형아파트 선호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주택 수요에는 이렇게 2가지 요소가 영향을 끼친다. 인구와 소득이다.

우선 인구요소를 살펴보면 현재까지도 총 인구와 가구수가 증가하는 만큼 총량적 수요는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형아파트 공급이 증가하는 것은 소형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금까지 소득이 꾸준히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최근 과도한 소형 선호는 기존 이론으론 해석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즉 국내 부동산시장에선 소득이 증가하는데도 주택의 다운사이징이 일어나는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부동산 관련 포퓰리즘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안목치수 적용과 발코니 확장 등으로 과거 85㎡(24평형) 아파트는 99㎡(30평형) 이상으로, 158㎡(48평형) 아파트는 198㎡(60평형) 이상 아파트로 탈바꿈했다. 건설사들이 과거와 같은 주택형이지만 실제로는 더 넓은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점을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게 됐으니 말이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 사이에선 같은 주택형이라도 언제 지은 아파트냐에 따라 실제 면적이 달라져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주택 공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택지개발사업에서도 건설사의 중대형 기피현상으로 대부분 사업이 중단된 실정이다. 주택면적 기준의 변화를 초래할 정책이 종합적인 검토 없이 진행되면서 예기치 않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정치적 이벤트가 예상되는 올해도 다양하고 획기적인 방안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획기적인 정책은 대부분 검증되지 않은 것이어서 폐해도 클 것으로 보인다. 정치계의 포퓰리즘 자제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