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85㎡→65㎡ 개선 '뜨거운 감자'

찬 - 1~2인가구 급증…주택 규모 줄여야
반 - 20가지 제도 변경…청약대기자 피해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개선 여부를 두고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는 것만큼이나 학계·연구계에서도 찬반의견이 팽팽하다.


머니투데이의 설문조사에 응한 관련 전문가들도 소형주택 확대의 각론에선 찬성과 반대가 각각 55대45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국민주택 규모를 현행 85㎡에서 65㎡(또는 60㎡)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우선 핵가족화에 따른 가구분화와 함께 평균가구원 수 감소. 이로 인해 주택규모 수요도 소형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통계치를 관련 근거로 내세운다. 실제 2010년 실시된 전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평균 가구원 수는 2.69명으로, 2005년 2.88명보다 0.19명 감소했다.


전국 1733만9422가구 중 69%가 1~3인가구(1204만2982가구)로, 전국 전체 가구수의 77%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전남과 경북을 필두로 부산(71%) 강원(76%) 충북(73%) 충남(74%) 전북(73%) 경남(71%) 등이 70%를 넘어섰다. 4인가구가 1990년 이전의 주된 가구유형이었다면 이후에는 2인가구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전국 주택 사용검사(준공) 실적을 전용면적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더라도 전용 60㎡ 이하는 2010년 10만5617가구에서 2011년 13만5767가구로 28.5%(3만150가구 순증) 증가했다. 반면 전용 60~85㎡는 11만672가구에서 10만1665가구로 8.1%(9007가구) 감소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서울에 거주하는 1~3인가구가 전체의 69%인 반면 이에 부합하는 60㎡ 이하 주택은 37%에 불과하다"며 "가구원 수의 소형화 추세에 맞춰 국민주택 규모 축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현행 재정비사업으로는 주택공급의 '순증효과'가 거의 없다"면서 "중대형보다 소형 공급확대로 도시의 제한된 토지의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국민정서와 정책변경에 따른 혼란 가능성 등 크게 2가지 근거로 맞선다. 이 기준이 바뀔 경우 주택법뿐 아니라 각종 세제, 대출, 청약제도 등 20가지 넘는 기준이 변경돼야 한다는 게 반대 측 의견이다.

국민주택 규모 기준은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원칙은 60㎡로 시·도지사 인정시 85㎡)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지원시 범위가 된다. 공급자 입장에서도 기준을 충족해야 △공공임대주택자금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자금 △도시형생활주택건설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금자리주택 등 저렴하게 공급되는 현행 국민주택 규모에 맞춰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약대기자들의 반발이 클 수 있다"며 "근로자와 서민들은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등 대출 지원이 끊겨 내집마련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