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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장 "CD금리 담합할 이유없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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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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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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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이어 김석동 "담합했다 생각지 않아"....공정위원장 "리니언시 여부 답변못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업계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이 한 목소리로 담합 가능성을 부정해 주목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담합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전날 "담합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담합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금리가 자유화됐고 금융회사들이 가산금리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장지표(CD금리)를 조작해서 얻을 이익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공정위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담합 여부는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할 것"이라며 "(금융위가) 따로 담합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단기 지표금리의 경우 금융산업에 큰 영향을 주므로 관련 기관과 함께 CD가 단기 지표금리로 적절한지, 보완의 필요성은 없는지, 대체 수단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한국은행과 함께 CD금리 대체 지표 개발과 CD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권 원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금리 담합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결론도 나기 전에 금융회사들을 파렴치범으로 몰고 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었다. 공정위가 지난 17일 증권회사에 이어 다음 날 은행업계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면서 금리 담합이 기정사실화된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권 원장은 CD금리 담합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고유 조사 권한은 인정한다면서도 "은행 자금조달 부서가 CD 발행을 담당하는데 굳이 금리를 높여서 조달 비용을 비싸게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김 위원장과 같은 입장을 밝혔었다.

한편,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17일과 18일 양일간 증권사와 은행에 대해 CD금리 결정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현장조사를 했다"고 확인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그러나 공정위 조사가 금융회사의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로 시작됐느냐는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공정거래법에 비밀보호 준수 의무가 있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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