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 조사, 파생상품 시장에 불똥 우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논란이 일파만파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계에선 은행권 대출이자 뿐 아니라 파생상품 시장에도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CD금리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 시장 규모가 4458조원(명목금액 기준)에 달하고 외국계 투자자와 거래도 빈번해 글로벌 금융 시장까지 파장이 예상된다.


CD금리 담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파생상품 시장의 연쇄적인 소송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 CD금리가 폐지되는 경우 관련 파생상품을 대체하는 작업에도 장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파생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해 유무형의 피해가 예상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장외에서 거래된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 시장 규모는 4458조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카드 선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금융회사들의 파생상품 거래를 전수 조사했다.

이자율스와프거래가 4211조원에 달했고 이자율옵션 거래는 297조원, 이자율선도거래는 4조856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은행의 거래 규모가 4219조원으로 가장 많고 증권 235조 신탁과 기타가 1조8000억원, 1조4000억원 수준이었다.


이자율 파생상품은 90% 가량이 CD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다. 나머지 10%는 리보 등 기타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파생거래는 금융회사간 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어서 기초자산 별 데이터까지 확인은 불가능하다.

이자율 파생 거래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차이를 주고받는 거래가 대부분이다. 실제 거래는 금리차이만큼 이뤄져 실제 금융회사간 거래 금액은 명목금액의 5~10% 수준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금융회사간 자금이 이동한 규모는 20조~40조원으로 추산된다.

CD금리 담합 및 조작 사건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자율파생 거래 시장은 대 혼란이 예상된다.

우선 글로벌 시장에서 관련 법적 소송이 대규모로 제기될 전망이다. 이자율 파생 거래는 성격상 한국금융회사 및 외국 금융회사간 거래가 빈번하다. CD금리에 기초한 한국 변동금리와 달러화 고정금리를 교환하는 식의 파생거래가 많기 때문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CD금리가 조작이나 담합으로 판명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며 "관련 피해 규모가 얼마정도 될지 상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CD금리가 폐지될 경우 파생시장에 미칠 영향도 크다. 파생거래 계약은 전면 재계약이 불가피하다. 파생 계약을 일시에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거래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 위축도 불가피하다.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성격상 한국 파생상품을 청산하고 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CD금리를 일시에 교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만기가 돌아오면 새로운 기초자산으로 파생거래를 바꾸는 식이 될 것"이라며 "당분간 CD와 새로운 기준금리가 공존하면서 파생시장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미 공정위의 조사에 따라 이자율스와프 시장도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년 IRS(이자율스와프) 금리는 전날 2.84%에서 장중 한때 연 2.62%까지 급락했다가 2.75%에 마감했다. 변동금리를 받고 고정금리를 지급한 투자자들이 CD금리 조작논란이 확산되자 손절매에 나서면서 IRS금리가 크게 움직인 바 있다.

증권사 딜러는 "이미 한국 파생상품에 대해 대외 신인도가 하락해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CD담합 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