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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 파문, 금융당국 '걱정'vs공정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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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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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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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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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의혹제기에 한국 금융산업 국제 신인도↓…공정위 "흠집내기 말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논란이 불거진 지 일주일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로 증권사와 은행을 연이어 조사하면서 금융계는 물론 온 나라가 시끄럽다. 금융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신뢰'의 문제를 건드린 만큼 파장이 엄청나다.

그러나 아직 명확한 게 없다. 조사를 시작한 공정위는 나름대로 '강경 모드'다. 반면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확실'과 '불확실'을 오가다보니 불신만 커진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조사를 둘러싼 논란과 별개로 제도적 개선 등 실제적 접근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신이 커지면…" 걱정스런 금융당국 = 금융당국의 걱정은 깊다.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인데 논란이 증폭된 때문이다.

논란은 해외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슈 제기 초기 관망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 문의를 해 오고 있다고 한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담합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김석동 금융위원장),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없다"(권혁세 금감원장)는 입장을 펼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논란만 부추기면 우리나라 금융 산업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물 거래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럽 재정위기로 촉발된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도 상대적 선전을 펼치고 있기에 더욱 타격이 크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AT커니 한국법인의 장명훈 부사장은 "우리나라 금융 산업과 시장에 대한 신인도가 높아져 최근 한국 금융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이 같은 논란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빌미를 던져준 셈"이라며 "'한국도 똑같다'라는 인식을 심어줘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업계도 '불신'으로 휘청 = 금융사도 답답하다. 영업상황이 부진의 늪에 빠진데다 '의혹'까지 덮어쓴 증권사는 최악 그 자체다. 가뜩이나 '작전', '한탕' 등 부정적인 외부 평가가 많은 증권사는 이번 일로 또 한 번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증권사에서 이구동성으로 "실익이 없고 담합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칼'을 빼든 공정위에서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에는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Occupy Wallstreet)' 시위로 국내 증권사에 불똥이 튀어 살얼음판을 딛는 기분으로 살았는데 런던 리보 조작 파문으로 또 다시 증권사만 죽어난다"고 하소연했다.

제도상의 허점이 증권사의 신뢰 추락으로 이어졌다는 불만도 넘친다. 2011년 은행권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은행들이 CD를 통한 자금조달을 대폭 줄이면서 CD금리는 이미 '식물금리'로 전락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제도 개선을 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문제인데 현 규정대로 따른 죄밖에 없는 증권사를 담합으로 매도하니 업무상 혼란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공정위 "흠집내기…이제 시작!" = CD 금리 담합 의혹 조사를 둘러싼 금융권의 반격에 대해 공정위는 "흠집내기"라고 일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증거도 없이 담합의혹을 제기, 금융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일부 금융사의 주장에 대해 "현장조사가 끝난 지 불과 3~4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담합 증거가 없다고 말한 것은) 시점상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없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증거 확보를 문제 삼는 것은 조사과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현장조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같은 반응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며 "금융권의 움직임에 일일이 대응하거나 (이 때문에) 결론을 앞당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사, 은행 등 의혹 선상에 있는 금융사들이 상황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공정위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 결과 발표 시점을 가능한 앞당길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조사 초기 인 만큼 결과물이 언제 나온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막대한 여론의 관심이 쏠린 만큼 작업이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 한 은행의 창구 전경. 기사 내용과는 상관없음.
↑ 한 은행의 창구 전경. 기사 내용과는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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