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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CD금리 의혹, 금융당국 수장 문책·교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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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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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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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제공
ⓒ뉴스1제공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 "조사를 해 금융당국 수장의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문책하고 교체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계빚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착취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 책임은 엄하게 물어야 한다"며 "사퇴뿐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형사처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금융권의 CD금리 담합 의혹이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을 상대로 담합해 사기행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은 물론,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CD금리가 이미 기준금리로 활용하기에 '대표성을 잃었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CD금리에 왜곡이 있다는 걸 알고도 장기간 방치했다는 것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담합행위 조사가 들어간 후에야 '문제가 있다, 합동TF팀를 만들어 제도를 개선하자'며 부산을 떨고 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정무위에서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문제점을 알고도 방치해 놓은 것은 CD금리가 가계 등의 이자율을 높이기 좋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다"며 "그런 부분도 철저히 조사해 고의적으로 방치한 것인지 등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CD금리 담합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가능하다는 시민사회진영의 주장에 대해 "부당이득 액수에 더해 손해배상까지 해서 집단소송이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파생상품 이자율 스왑 역시 CD금리를 지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파생상품 시장의 혼란과 대외신인도 하락, 대규모 국제적 손해배상소송도 들어올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오는 25~26일 CD금리 담합 의혹의 관계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를 앞두고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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