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대출조건 전면 완화" vs 野"선별 지원"

- 박근혜·김문수 "만기연장·고정금리 전환 필요"
- 문재인·김두관·손학규 "1가구1주택자만 지원"


　여야 주요 대선주자 5명 모두 '하우스푸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감했다. 하지만 방법론에선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 박근혜·김문수 후보는 전반적인 대출조건 완화를 돌파구로 삼은 반면 민주통합당 김두관·손학규·문재인 후보는 1가구1주택 하우스푸어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근혜·김문수 후보, "대출조건 완화로 하우스푸어 돕겠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하우스푸어문제를 접근했다.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유도, 거치기간 연장, 고정금리로의 변경 등을 통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계층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을 통해 하우스푸어가 집을 보다 원활히 처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김문수 새누리당 후보 역시 금융 차원에서 하우스푸어문제에 접근했다. 김 후보는 하우스푸어에게 원리금 상환을 지원한 후 처분권을 공유하거나 단기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김두관·손학규 후보, "1가구1주택 하우스푸어 선별적 지원"
민주통합당 소속 문재인·김두관·손학규 후보는 하우스푸어를 세분화해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였다.

즉, 과도한 투기 욕심으로 다수의 주택을 사들였다가 대출부담에 짓눌린 계층이 아니라 집 1채 마련하려다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한 계층을 선별해서 지원책을 펴겠다는 의미다.

　김두관 후보는 1가구1주택을 보유한 하우스푸어는 과도한 욕심에서 기인한 투기수요로 매도할 수 없으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지원책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단기변동금리를 장기고정저금리로 바꾸는 '장기모기지론제도'를 제시했다.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자가 하우스푸어가 보유한 주택을 매입할 경우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문재인 후보는 하우스푸어를 △신용보강을 통해 자신의 소득으로 대출금 상환이 가능한 계층 △소득으로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한 계층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계층 등으로 분류해 지원해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미 발생한 하우스푸어뿐 아니라 추가로 발생할 하우스푸어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 대부금지에 관한 법률안'과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의 내용을 담은 가칭 '공정대출법'을 제정, 약탈적 대출로 인한 피해자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응답했다.

　손학규 후보는 1가구1주택 하우스푸어가 과중한 채무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경우 집을 보전할 수 있도록 '통합도산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개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고금리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손 후보는 이같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집을 보전하면서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