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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담합' 파장 국회로···여·야 진상특위 추진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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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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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7.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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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이 정치권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5~26일 실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CD 의혹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또 여·야는 정무위 산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 금융시장을 '현미경' 검증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다.

정무위원장인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공정위와 금융위가 서로 '책임이 없다', 'CD 금리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벌어진 현상이지 담합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현장조사를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조사 결과 금융당국의 문제가 있으면 수장을 문책하고 교체를 요구할 것"이라며 "가계 빚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착취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 책임은 엄하게 물어야 한다. 사퇴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무위 차원의 '엄중대처' 방침은 이미 여·야간 의견 일치를 본 상태다.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CD 금리 담합 의혹이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여야를 떠나 중대한 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실제 담합 여부를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 역시 "해당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와는 별개로, 국회에서 금융회사와 감독 기관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관련해 정무위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이 이처럼 신속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이번 사건이 가진 정치적 휘발성 때문이다. 지난해 정치권은 '서민금융기관'으로 평가받아 온 저축은행의 잇단 부실사태로 이미 한 차례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반면 CD 금리에 연동되는 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더욱 광범위한 국민이 직접 연관돼 있다.

특히 경제위기 속에서도 홀로 천문학적인 이익잔치를 벌여 온 은행권의 실체가 '담합'과 '과다이자'로 드러날 경우, 대출자들의 분노가 어디로 향하게 될 지 가늠하기 어렵다. 여권 관계자는 "의혹이 대선 전에 터지면 우선 여당에 더 큰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진상 파악과 대안 모색을 위한 정치권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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