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경제민주화 오버하면 사회긴장만 일으켜"

머니투데이

대담=송기용 정치경제부장, 정리=김익태.김세관 기자

최근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의 '경제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7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당위성과 이념에 매몰돼 접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 상세설계에 들어갈 때는 작동 가능해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경제민주화 관련 각종 조항들이 충분했는지, 충분한데 집행이 제대로 안된 건지, 집행 노력은 있었는데 사법제도가 받쳐주지 못한 건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흥분하지 말고 차분해야 한다"며 "시쳇말로 '오버'하면 사회적 긴장 관계만 일으킨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전 부총리와의 인터뷰.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19일 서울 충정로 구세군아트홀에서 열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 출마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경제민주화' 논쟁은 어떻게 보시나요.
▶작은 집을 하나 짓더라도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경제민주화도 개념설계가 있고 상세설계가 있어야 합니다. 상세설계에 들어갈 때는 작동 가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제민주화 관련 각종 조항들이 충분했는지, 충분한데 집행이 제대로 안된 건지, 집행 노력은 있었는데 사법제도가 받쳐주지 못한 건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대기업의 소유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가촉성(可觸性)측면에선 가장 좋은 게 재벌문제고, 더 좋게는 재벌 해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자본시장만 해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화, 성장해 나름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게 됐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자본시장에서 시작해 거래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본시장 발전 과정과 비슷한 일종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를 겪으며 갈 것입니다. 그런데 흥분하지 말고 차분해야 합니다. 당위성과 이념에 매몰돼 접근하면 안 됩니다. 시쳇말로 '오버'하면 사회적 긴장 관계만 일으킵니다.

-안 후보가 그 문제에 너무 한 측면만 보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지금껏 안 후보는 사적 분야에서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행의 책임이 뒤따르는 공적 분야로 넘어간 만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