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號, 의결권 제한 등 과감한 경제민주화 나서나

새누리당이 기존순환출자의 의결권 제한 등 보다 과감한 경제민주화 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박근혜 후보의 핵심 경제 브레인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서강대 명예교수)은 9일 대기업집단(재벌) 규제를 위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적 생각이란 단서를 붙였지만 김 교수가 힘찬경제추진단장으로 경제정책의 설계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평가다. 때마침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박 후보로부터 경제민주화에 대한 전권을 약속받고 당무 복귀를 선언함에 따라 경제민주화 공약 마련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교수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대체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순환 출자를 허용하되 의결권은 없다는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며 "투자에 나서도 실질적으로 경제력 집중은 안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재벌의 오만과 탐욕은 잡되 경쟁력을 키워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워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 교수의 이 같은 발언은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이 제안한 기존 순환출자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대선 공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교수는 박 후보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좌장이다. 박 후보의 경제정책에 큰 입김을 미치는 안종범 의원 역시 국가미래연구원 소속이란 점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끝마쳤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는 신규순환출자만 금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전환한 것이다.


김 교수가 입장 전환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당내 경제민주화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를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번진 갈등은 새누리당이 과연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으로까지 번졌고, 이는 경제민주화 이슈 선점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원내대표가 물러나지 않을 경우 당무에 복귀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하지만 박 후보가 김 위원장과의 회동을 통해 경제민주화 추진을 약속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박 후보와 회동을 갖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추진 의지를 확인한 뒤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복귀의 조건이었던 이 원내대표 사퇴 주장은 굽히는 대신 경제민주화의 확실한 추진을 약속 받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결국 기존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 과도한 대기업집단 소유구조 규제를 반대하던 박 후보 측 경제 브레인들도 의결권 제한 등 절충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