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민주화와 줄푸세 같을 수 없다"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6일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와 경제민주화는 실질적으로 같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박근혜 후보가)과거에 한번 줄푸세를 한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단절하지 못하고 어떻게 연결고리를 찾을까 해서 (줄푸세와 경제민주화가 다르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박 후보가 지난 5년간 세상의 변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사고의 전환을 가져왔고 그 변화에 스스로 적응했기 때문에 지난번 총선에서 당의 공약도 했다"며 "5년 전 박근혜와 지금의 박 후보는 완전히 다르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당내 경제민주화 반대 목소리에 대해 "새누리당이 워낙 보수정당으로 과거 안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가진 분들이 많다"며 "그런 사고를 가졌다고 맹목적으로 이제 대선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에 대해 반기를 들 염려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기국회에서 2개 이상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 "대통령이 돼도 경제민주화는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기 위해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내놓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강화를 통한 횡령·배임 처벌 강화, 골목상권 및 중소기업 보호장치 강화 등과 관련, "대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를 찬성하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분야가 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되리라고 본다. 공정거래와 관련, 조금만 법에 손질을 가하면 시행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재벌개혁 공약에 대해 "개인적으로 재벌개혁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며 "탐욕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이를 절제하기 위해 경제운영의 틀을 새롭게 바꾸자는 것이다. 틀을 정하면 재벌이고 뭐고 전부 그 틀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 구차하게 재벌개혁 이런 표현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안 캠프와 관련, "국회의원이 1명밖에 없어 재벌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에 넘기면 과연 국회가 그걸 처리할지 모르겠다"며 "안 캠프 입장에서 구체적인 걸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김 위원장이 토사구팽당할 것이란 지적에 대해 "선거에서는 조언도 하고 돕겠지만 선거 이후에는 별로 집착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라며 "토사구팽을 당할 염려는 없다"고 말했다.

골목상권 보호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미 비대위 시절 총선에서 인구 50만 명 이하 소도시에는 대형마트 등을 5년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미 거론해 얘기를 안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혜택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 세율을 꼭 올려 조세부담을 늘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행 세율을 유지하면서 조세 감면 정리 등 세제 구조 변화를 이뤄내느냐, 이런 걸 정리하면 재정부담, 조세부담율이 조금은 올라갈 것"이라며 "조세부담률을 1% 올리면 실질적으로 재원이 한 12조원 될 수 있다. 세출 구조조정을 합치면 박 후보가 제시한 연간 27조원 복지비 부담은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세가 빠졌다는 질문에 "집권 후 복지수요가 좀 더 늘어나면 증세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제와 관련, "현재 근본적 세제개혁을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누더기 세제 비슷하다. 세입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면 세제개혁은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35년 전 도입한 10% 세율이 변하지 않고 있다. 세율을 조정하고 조세부담을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조세부담률이 19% 조금 넘는데 이는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