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105명 "경제민주화 공약 철회하라"

↑대학 교수와 변호사 등 지식인 105명이 24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식인 선언 및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인들의 경제민주화 공약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대학 교수와 변호사 등 지식인 105명이 24일 "포퓰리즘에 치우친 경제민주화 공약은 국가 경제를 망치는 일"이라며 정치인들의 경제민주화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지식인들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식인 선언 및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식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실상 시국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이날 선언에는 이헌 변호사(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소속)와 곽상경 고려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우려하며 "현재 나온 공약들은 대부분 기업 경영에 간섭하고 기업가를 옥죄는 인기 영합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세부적으로는 "출자총액 제안은 우리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다"며 "순환출자 금지 역시 외국 투기자본에게 국내 알짜기업을 먹잇감으로 내놓아 외국자본의 지배를 일으키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거론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에 대해선 "대기업만 두들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갖는 국가경쟁력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식인들은 "이제 경제민주화는 기업 때리기 또는 재벌 해체와 동일어가 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를 엉뚱하게 기업 때리기로 되살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민주화는 유럽 사회민주주의에서도 폐기한 지 오래된 실패 사례라고도 언급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기업 경영을 옥죄는 것은 기업의 투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없애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며 "결국 우리 헌법의 가치인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을 흔드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선 후보들이 경제를 희생양으로 삼아 정치권력을 잡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경제를 정치논리로 풀겠다고 나서지 말고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풀어나가는 지혜를 되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후보들은 포퓰리즘에 치우친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국민들을 더 이상 현혹시키지 말라"며 "그 보다는 기업의 성장 동력을 활성화 시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공약을 내걸고 경쟁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