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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마다 나오는 정치쇄신 논의..진정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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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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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06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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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이 먼저다]<2>정치쇄신 논의 핵심으로 '기득권 내려놓기' 부상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의 최대 화두는 경제민주화와 정치쇄신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골목상권까지 침해한 대기업집단의 과욕이 경제민주화를 불러왔다면 정치쇄신 역시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서 출발했다. 대기업 때리기에 반발하는 재계의 목소리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도, 정치를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이 불과 얼마 만에 유력한 대선 후보로 부각돼 정치 지형을 흔들고 있는 근저에는 이런 이유가 깔려 있다.

하지만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이른바 빅3 대선후보가 경쟁적으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달리 정치쇄신 작업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칼자루를 쥔 이해당사자들의 생존과 직결된 탓인지 뚜렷한 성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선거를 계기로 이른바 '안철수 현상'이 불어 닥칠 때만 해도 정치권에는 자성의 목소리가 충만했다. 기존 정치의 무능, 누적된 시민의 실망과 분노를 확인한 정치권은 변해야 살 수 있다며 정치쇄신 의지를 다졌다. 과거의 철학과 가치, 행태로 화석화된 정치권은 앞 다퉈 쇄신 경쟁을 벌이며 변화의 몸부림을 쳤다.

정치쇄신은 크게 의회개혁과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로 진행됐다. 대선 전초전으로 치러진 4·11 총선 승리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었다. 일단 국회의원 특권폐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무노동 무임금' '국회의원 불 체포 특권포기' '현행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 '영리 목적 겸직 금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강화'… '포기의 성찬'이 넘쳐났다.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심지어 특권 내려놓기를 하면서 세비를 인상하는 모순도 보였다. 19대 국회는 개원 문제로 시간만 허비했다. 이후 정국이 대선 체제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법안 처리는 관심 저쪽으로 사라졌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는 국민 눈높이를 의식해 여전히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정치혁신 주제를 놓고 연일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 권한 축소' '국회의원 정수 축소'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내놓은 정채쇄신안은 말 그대로 파격적이다. 국민의 정치불신이 정치인들의 기득권 지키기에서 기인한 탓에 자신의 권력부터 나눠 갖겠다고 선언한 것이지만, 후보 단일화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문 후보는 박근혜 후보에게 "정치쇄신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입법화"를 제안했고, 안 후보는 내년도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전망하며 "모든 사회구성원의 희생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부터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설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같은 공약의 현실화는 국회 과반 의석의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동의 없이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새누리당은 그간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비리를 막기 위한 특별감찰관제 도입,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인사권 분산방안 정도를 내놨을 뿐이다. 일각에선 박 후보가 평소 정치쇄신의 불가피성을 강조해온 만큼 6일 발표되는 개선안에는 당대표·최고위원 직선제 폐지와 전국위원회 중심 정당체제로의 개편, 공천개혁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문제는 실천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당내 민주주의 회복, 패거리 정치 청산 등 본질적인 정치시스템 문제 해결부터 부차적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현실화되려면 정치권 스스로 변해야 한다. "그러면 그렇지" "이번에도 글쎄…"라는 정치 불신을 떨쳐내며 국민에게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선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 그래야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국회의원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며 "구체적 내용을 선별해 가면서 합리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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