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번의 오바마 4년, 미국이 확 바뀐다

미국은 6일(현지시간) 다시 한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선택했다. 재선임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향후 4년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전 4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가 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재정적자 축소 시도, 감세에서 증세로의 전환, 탈규제에서 규제로의 변화, 다양성 포용 정책이 오바마 집권 2기를 새로운 미국으로 이끄는 4대 키워드다.


오바마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내년 초부터 발효되는 자동적인 세금 인상과 예산 삭감인 '재정절벽'이다. '재정절벽'을 해결하고 나면 채무한도 증액이라는 또 다른 숙제가 기다리고 있다.

현재 미국의 채무한도는 16조4000억달러. 하지만 미국의 누적 부채는 이미 지난 10월말 현재 16조200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채무한도를 다시 늘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절벽'과 채무한도 증액은 재정적자와 이에 따른 국가 부채 증가라는 같은 문제에 기인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1기 4년간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매년 1조달러를 넘어서면서 정치권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협상을 시도했다. 하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내년 1월1일부터 '재정절벽'이 발효되도록 마지노선만 만들어 놓았다.


정치권은 조만간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지만 이는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것일 뿐 어떤 형식으로든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시도는 오바마 집권 2기 내에 시작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지난해 채무한도 증액 협상 때처럼 채무한도를 늘리는 만큼 상응하는 재정적자 축소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결과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만큼은 아니지만 미국 역시 본격적인 정부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과정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오바마 집권 2기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져온 감세와 트리클 다운(Trickle-down) 경제와 결별을 의미한다. 오바마 대통령 집권 1기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조지 부시 행정부 때의 감세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대선 캠페인 때 의회가 고소득층까지 포함하는 전면적인 부시 감세안 연장을 결정한다 해도 자신은 이 방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2개 구간의 소득세율을 올리고 배당소득세와 자본이득세도 인상하는 '부자 증세안'을 내놓았다.

또 증세가 경제 활력을 앗아갈 것이라는 밋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의 주장에 맞서 부자에게 일률적으로 감세를 적용해도 '트리클 다운' 효과는 없다고 반박했다. '트리클 다운' 효과란 대기업과 부자의 부가 늘어나면 물이 넘쳐흘러 바닥을 적시듯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론이다.

셋째,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는 정부 개입과 규제가 강화되는 '큰 정부'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의미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금융위기에 맞서 은행과 자동차업체에 구제금융을 투입하는 등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하지만 집권 2기 때는 위기가 아닌 일상적인 시기에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큰 정부'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이가 있다.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작은 정부'의 길을 걸어왔고 민주당 출신의 빌 클린턴 대통령 때도 이러한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실패했던 의료보험 개혁에 성공해 전국민의 의무적인 의료보험 가입을 법제화한 '오바마케어'가 자신의 재임기간인 2014년부터 시행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게 됐다. 또 집권 1기 때 마련한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이 집권 2기 때는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2기 때 동성애자와 불법 체류자 등을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이는 다양성 포용 정책을 통해 부시 전 대통령 때의 '테러와의 전쟁'으로 대변되는 아군과 적군의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완전히 탈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대선 캠페인 때 미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했다. 또 집권 1기 때 법제화하지 못했던 이민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민법 개정안은 11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