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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가 '교도소 담장 위 정치인'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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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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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12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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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이 먼저다]<3>18대 국회의원 중 21명이 범죄로 의원직 상실

대한한국의 국회의원들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 오른 팔은 여의도에 있지만 왼 팔은 교도소 담장안에 있는 형국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이 지경이면 누구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것인가?

지난 18대 국회의원 범죄통계만 보더라도 한 숨이 나올 지경이다. 18대 의원 299명 가운데 21명(7%)이 범죄 사실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 가운데 지역구 의원은 15 명이다. 18대 국회에선 헌정사상 최초로 현역 국회의장이 기소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박희태 전 의장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솜방망이가 '교도소 담장 위 정치인' 양산

◇미국은 16억 수수 '미수'에 징역 14년, 한국은 27억 받아도 징역 3년 = 국제투명성기구(TI)가 정치인과 공무원 청렴도를 측정해 발표하는 '국가청렴도'에서 한국의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헝가리와 체코, 터키,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그리스, 멕시코 등에 불과했다. 전체 182개국 중에서는 43위로, 전년도보다 4계단 하락했다.

홍콩 기업컨설팅 기관인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 지수는 10점 만점에 6.9점으로, 부패 정도가 16개 아시아 국가 가운데 11위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 수준이 높다는 의미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나라는 0.67점을 얻은 싱가포르였다. 한국의 부패지수는 태국(6.57)이나 캄보디아(6.83)보다 높았고, 부패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7)보다 불과 0.1점 낮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부패 정도를 측정하는 세부 항목별 평가에서 중앙 정치 지도자(7.65점)가 국가공무원(5.87점), 관세(5.17점)보다 높았다. 정치인들이 부패의 '주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부패 해결이 가장 시급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 54.2%가 정당 및 입법부를 꼽았다. 민간 기업을 꼽은 경우는 5.2%에 불과했다.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기업인의 수준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진 반면 정치 분야는 여전히 과거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있는 셈이다.

정치인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정치인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미국의 경우 정치인 부패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관행이 있다. 라드 블라고예비치 전 일리노이 주지사는 불법 정치자금 150만 달러(16억여 원)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지만 올 초 시카고 연방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한국의 18대 국회의원 가운데서는 6명만 실형을 선고 받았고,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경우는 징역 3년이 확정된 임두성 전 의원이다. 임 전 의원은 건설 시행사 등에서 '검은 돈' 27억 원을 받은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범죄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해 혈세를 쏟아 붓게 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10년 7·28, 2011년 4·27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11 곳에서 치르는 데 총 124억2753만원의 국고가 투입됐다. 1 곳당 11억2977만원 꼴이다.
솜방망이가 '교도소 담장 위 정치인' 양산

◇"정치인 부패 막을 중장기 로드맵 필요" =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도 저마다 정치권 부패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부정·부패를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발생하면 원인제공자가 선거 비용을 부담케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혁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미덥지 않다는 반응이다.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장(부산대 교수)은 "세 후보 모두 전반적으로 정치인 반부패 공약이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일회성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권자들의 귀에 솔깃한 경제민주화, 복지와 관련된 '포퓰리즘'성 공약만 내놓지 말고, 아직 선거 일정이 남아 있으니 금품수수뿐 아니라 불공정성, 형평성 개념까지 포괄해 '부정·부패'를 없앨 수 있는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쇄신을 할 때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정치인들의 부정부패가 문제라면 의원 윤리강화, 비리수사처 신설 등 그에 맞는 처방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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