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제민주화' 정책 발표…김종인案 배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6일 신규순환출지 금지, 중간지주금융회사 설치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주장했던 '대규모기업집단법'과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중요 경제범죄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은 제외됐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적 약자에 확실하게 도움을 주고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한 정책은 단계적 추진, 부작용의 최소화와 효과의 극대화 △ 대기업 집단의 장점은 살리고,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는 등의 3대 경제민주화 추진 원칙을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적 약자에 대한 확실한 권익 보호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의 획기적 개선 △대기업집단 관련 불법행위와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엄격 대처 △기업지배구조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 5개 분야, 35개의 실천 과제를 선정했다.

박 후보는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성장잠재력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이런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공약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을 해소하고,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화물운송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키로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조정협의권을 부여해 납품단가 협상력도 제고시키고,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도 규제하는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적극 보호키로 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해 공정거래 위반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등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도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중기청장, 조달청장, 국가권익 위원장, 감사원장 등이 고발하게 되면 공정위원장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는 물론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행위 전반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대기업집단 관련 불법행위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도 엄격 대처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도 강화키로 했다. 또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규정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소액주주 등이 사외이사를 선임토록 해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중인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등 금산분리도 손보기로 했다.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한도는 현재 15%에서 10%로 설정하고, 이를 5년간 1%포인트 인하해 궁극적으로 5%로 하기로 했다. 지주회사에서 금융계열사가 일정요건 이상인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도 의무화하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축소키로 했다. 현재,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보험회사로 확대키로 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는 기존에 논의됐던 '대규모기업집단법'이 포함되지 않았다. 박 후보는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고, 현행 법체계와 충돌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필요한 부분은 공정거래법 등의 개별법에 반영하고 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중기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정책에 대해서도 "적대적 인수합병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인정되던 것을 이제 와서 제한하면 기업 입장에서 큰 혼란을 겪게 된다"며 "경영권 방어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중요 경제범죄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침해 논란과 여론재판 가능성 등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안,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로 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