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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김종인 공약발표장 안나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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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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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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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나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원회 의장은 16일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박근혜 대선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장에 나오지 않은 것과 관련,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제안 대부분이 수용됐다. 별 의견 차이는 없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김 위원장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고 새누리당에 기여한 바가 크다. 앞으로 잘 상의하고 발전시켜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대기업집단법은 개별법에서 다루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으며, 기존순환출자는 경제 충격을 줄여가면서 서서히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석훈 의원은 "박근혜 후보가 전속고발권을 폐지키로 한 것은 여당 의원으로서는 획기적인 일"이라며 "매우 중요한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구체적 요건은?
▶(강석훈 의원)발표 단계라 몇 조원이라고 명시할 수 없다. 시장지배력이 일정정도 이상, 자산규모 3조원 이상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를 고려할 수 있고, 금융회사 수가 일정수를 넘어가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구체적 요건은 앞으로 논의하겠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의 핵심 이라고 할 수 있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오늘 함께 하지 않았다. 이유는?
▶(진영 정책위원회 의장)참석하실 걸로 생각했다. 아침에 전화 드렸는데 전화가 안됐다.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제안 대부분이 수용됐다. 몇 개만 빠졌다. 별 의견 차이는 없으리라고 본다. 나오시리라 생각했는데 안나오셔서…. 아침에 통화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는 전면 폐지라기보다 특정고발 요청일 경우에 한정하는 것인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지분조정명령제는 왜 빠졌나?
▶(안종범 의원)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정위의 단독 고발권을 폐지하고 그 이외에 지속적 중소기업청이나 피해 많이 받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정해 전속고발권을 갖도록 하는 식으로 구성했다. 지분조정명령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현재 경제 요건에 큰 혼란 초래할 수 있어 이번 안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

(강석훈)지분조정명령제 대신 헌법에 포괄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과징금과 제재로 접근키로 했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지난 30년간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아주 오랫동안 강하게 대립해왔다. 박 후보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여당 후보로써는 매우 획기적인 일이다.

고발 대상을 중소기업청장을 포함한 중기분야, 국가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청장, 국가 전체 부패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권익위원장과 감사원장 등이 고발하게 되면 공정위원장은 의무적으로 고발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고발 범위가 확대된다. 이런 부분이 실제로 후보께서 말씀하신 실질적 중소기업에 도움 되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분야와 일치하고 부합한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매우 중요한 공약이다.

경제민주화 핵심 방점은 후보께서 처음 말씀했듯 어떤 정책을 통해 실제로 서민과 중소기업, 영세상인,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선정해 그 분야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정치적 구호의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서민과 중기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경제민주화다. 다른 후보가 정치적 의미의 경제민주화라면 박 후보는 실질적 경제민주화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내용은?
▶(강석훈)특수고용직 관련 권익 보호를 위해 많은 법적 노력과 예산지원 노력을 해왔다. 특수고용직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혜택은 누리사업을 포함해서 확대했다. 특수고용직에 대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혜택. 중소기업중앙회 토론회에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특수고용직 관련 노동법상 권익 추후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금산분리 관련,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구체적 숫자는?
▶(안종범)9%에서 4% 다시 환원하는 것 받아들이는 걸로 했다.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중인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는?
▶(안종범)원래 15%에서 5%로 즉시 가는 것이었지만 부작용 때문에 15%에서 우선 10%으로 설정하고 5년간 1년에 1%포인트씩 5%로 낮추는 걸로 했다.

-대기업집단법은 중장기 과제라고 했는데?
▶(진영)대기업집단법을 만든다는 얘기는 공정거래법 등 다른법에서 끄집어내 별도 법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관한 것이다. 어느 법에서 정할 것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신규순환출자 금지를 어느 법에 담느냐. 공정거래법이나 상법에도 있다. 순환출자 가공자본이 자본의 건전성을 해친다는 주장과 경제적 집중이 생기니 이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러 주장이 합쳐져 있다. 가공자본 측면에서는 상법. 경제적 집중 막아야 한다는 측면은 공정거래법 규정을 두는 것이다. 어느 법에 둘지 결과는 갖지만 형식의 문제다.

그런데 대기업집단법을 만들어 잘 규제할 수 있느냐? 확실치 않다. 공정거래법에 있고 상법에 있고 세법에 있는 게 현재로는 더 낫다. 대기업집단법이 완전한 게 아니다.

국민참여재판이 무산된 것은 관련법이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재판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원해야 하고, 원한다는 것을 반드시 서면으로 써야 한다. 피고인을 위해 만든 제도인데 피고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할 경우 헌법상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대신 경제 형량을 높이는 다른 제안이 있다. 피고 의사와 상관없이 국민참여재판은 원래 취지와 달라진다. 도입하기 어렵다.

-대기업집단법 제정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것은 김종인 위원장을 설득하기 위한 것인가?
▶(진영)더 좋은 아이디어는 더 검토 연구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아직 법을 제정할 만큼 준비가 안됐다. 보다 연구해야할 부분이다.

-주요경영진과 이사진들 급여 공지를 배제한 것은?
▶(진영)그게 대선 공약까지 들어가야 하나? 대선공약까지 들어갈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김종인 위원장의 불참에 대해?
▶(진영)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고 새누리당에 기여한 바가 크다. 앞으로 잘 상의하고 발전시켜 나가려 한다.

-사실 순환출자 기존 것은 그대로 두기로 하면서 경영권 방어를 얘기했다. 경영권 방어가 더 중요하다고 이해해도 되나?
▶(진영) 원래 상법,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가 있다. 이 대로 금지됐다면 아무 문제 없겠죠. 하지만 기존에 해오던 게 있다. 해오던 것을 규제하면 문제가 생긴다. 일단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경제충격 줄여가면서 서서히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고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하는 것은 사회 공감대가 있다.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필요하다면 규제 세우면 될 것이다.

-기존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후보가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막대한 비용은 기업에서 얘기한 것이고 사실 그렇지 않다고 했다. 구체적 검토 했나?
▶(진영)충분히 논의했고 검토했다.
▶(안종범)막대한 자금 들고 안 들고는 사실 해봐야 알겠지만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한다던지 의결권 제한을 했을 때 적대적 M&A 위협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대기업집단은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의결권 제한으로 경영권 방어 지불 비용이 분명히 존재한다. 만에 하나 모든 국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순환출자의 의결권 제한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다는 공감대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비용이 많이 들지만 국민경제 전체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비용을 치르고, 적대적 M&A로 우리 기업이 외국회사로 넘어간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논의할 수 있다. 기존에 용인하던 순환출자를 갑자기 해소한다고 한다면 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 우선 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강석훈)대기업집단법은 전체 그룹을 하나의 유닛으로 콘트롤하자는 것이다. 재벌 기업 속해있는 A기업과 B기업이 부당내부거래 하더라도 하나의 회사 내에서 사업부간 거래기 때문에 부당내부거래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현행법 체계와 부딪히는 게 많다. 대기업집단법은 야당에서도 고민하다가 결국 현행법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상조 교수 용역보고서를 보면 안되겠다 싶어서 포기한 정책이다.

대기업집단법으로 하는 것보다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올라온 개별적 내용들을 개별법에 반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국적 상황이 있으니 대기업집단법을 연구해보자는 것이 관련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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