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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민주화 김종인案 일부 빠졌어도 "유례없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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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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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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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속 규제 강화 기업경영 파장 불가피…"정치인은 왜 책임 안지나? 정치규제 필요" 지적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6일 발표한 경제민주화 공약에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제안한 일부 핵심 방안이 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사상 유례없는 강도 높은 기업규제란 평가가 나온다.

미국에서도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집단소송제는 물론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금산분리를 강화하면서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중인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현재 15%에서 단계적으로 5%까지 낮추기로 했고,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도 강화키로 했다.

박 후보가 발표한 경제민주화 방안은 여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집행유예 불가 및 사면권 제한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규정 강화 및 이익 환수 △대형유통업체 골목상권진입 규제 △신규순환출자 금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제한 9%에서 4%로 환원 등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김 위원장이 주장해오던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기업집단법 제정 △지분조정명령제 △대기업총수 주요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주요경영진 연봉 공개 등 일부 강력한 규제 방안이 빠졌다.

박근혜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민주화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우리 헌법의 규범 내에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도 국민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기업집단법 제정 등) 몇 가지 사항은 이번 정책발표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핵심 규제가 제외됐음에도 불구학고 기업경영에 상당한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선진국 경제가 침체돼 있어 저성장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규제까지 높아질 경우 기업 환경이 크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컨퍼런스보드 역시 전날 앞으로 10년간 저성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집단법 제정, 기존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 독소 조항은 빠진 것 같다. 어느 국가도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법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 개별법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그러나 "정치 논리에 휘둘린 경제민주화로 기업 활력이 저하되고 사회구성원 간 갈등이 고조될 경우 불확실성만 커질 뿐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복원은 요원하게 된다"며 "과연 이렇게까지 기업을 규제해서 일자리가 늘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규제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정치인의 잘못된 실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 부담을 줄이고, 대기업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점은 바로잡겠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조항들은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의 민영화가 다가온 상황에서 금산분리를 강화할 경우 결국 해외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게 돼 국부유출이 심각해질 수 있다. 과도한 배상제도도 대기업이 납품선을 해외로 돌려 중소기업들이 동반몰락 할 수 있으며, 비정규직 대책도 고용불안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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