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노인·장애인 복지 정책 발표

(서울=뉴스1) 진동영 전준우 기자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측은 20일 노인 정책과 관련,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캠프 내 복지포럼(대표 이상이)은 이날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 빈곤 해소와 장애인 평등성 보장을 위한 정책을 공개했다.

복지포럼은 노인복지 정책 목표로 '노인빈곤 해소, 존엄한 노후 보장'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약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 및 대상자 확대 △장기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 △적극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을 내걸었다.

복지포럼은 우선 국민연금법에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책임 규정을 신설, 운용방식을 현행 부분 적립에서 부과방식으로 장기 운용이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보육·의료·주거·노인요양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복지 시설 비중 확대에 국민연금 기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65세 이상 국민 약 70%에게 최고 월 9만4600원이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연차적으로 매년 20%씩 인상, 2017년까지 현재의 2배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지방비의 부담이 없도록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인정률은 현재 5.7%(33만여 명)에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를 위해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노인 의무고용 할당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이 평등하고 적절한 삶을 향유하는 사회 구축'을 모토로 한 장애인 복지 정책도 함께 공개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및 활동보조서비스 확대를 통한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실현 △장애인의 차별없는 사회참여 기반 마련 △장애인 소득과 근로권 보장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 인권 보장 △중복 차별 장애인의 차별 해소 및 권리 보장 등을 5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 설정된 장애인 범주를 확대해 소화기 장애, 중증 피부질환, 기질성 뇌증후군을 법정 장애 단계에 포함시키고 2년 미만의 일시 장애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장 사각 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현실화하고 공공영역을 시작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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