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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박근혜앞 유신헌법 비판…朴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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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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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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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시절 지방자치 거부 이유는 부정선거 유지위해..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공약"

ⓒ뉴스1제공
ⓒ뉴스1제공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20일 전국 광역·기초의회 행사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나란히 참석한 가운데 유신헌법을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분권 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에 참석, 박 후보에 이어 인사말을 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유신)헌법에는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뤄질 때까지 구성하지 않는다'고 돼있다"며 "지방의회를 안 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의회를 안 하려했던 큰 이유는 지역민의 민의를 모은 지방의회가 지역공무원의 부정선거개입을 막을까 두려웠던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는 자치구 의회를 없애려 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를 후퇴시키려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하려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분명히 말하겠다. 저는 자치구 의회 폐지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지방자치제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적분권과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은 20%"라며 "일본이 43%, OECD 평균이 38%로 우리나라는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약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전문직 확보 △기초단치의회 강화 △지방공기업 임원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후원회제도 적극 검토 △지방의회 의원들과의 합의 통한 합리적 수준의 의정비 지원 등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또 행사에 참석한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도 "모든 국민이 참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정치가 시민을 위한 명예로운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쥐고 있으려는 욕심을 버려야한다"며 "제 2기 새로운 지방분권의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이 되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지방분권)이 민주주의 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하는 것이고, 갈등의 정치를 벗어나는 첫 발걸음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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