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제민주화 의지 약화? 이해 안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20일 "발표된 경제민주화 방안 내용을 꼼꼼히 보면 대기업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방안이 담겨져 있다"며 "(경제민주화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회 출입 경제지 기자들과 합동 인터뷰를 갖고 "2009년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할 때 그 동안의 생각을 담아 공정한 시장을 굉장히 강조했고, 지금도 그런 입장에 조금의 변화도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후보는 지난 2009년 미국 스탠포드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강조한 바 있다. 기업윤리는 주주이익과 공동체이익을 조화롭게 추구해야 하고,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게 골자였다. 정부의 본연도 경제적 약자를 잘 보듬어 공동체의 행복공유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박 후보는 "(이번 방안에) 대기업이 중대한 범죄행위 저질렀을 때 대통령의 사면권을 통해 면죄부 주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고, 집행유예가 불가능 정도로 강화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도 폐지했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사익 추구라든지, 불공정한 거래를 일삼는 경우, 골목상권 장악 등에 대해 강력하게 하지 못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대위와 총선 때 약속을 했고 지금도 법안이 많이 올라와 있어 국회통과만 되면 된다"며 "사면권 제한 등을 법제화하는 문제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출총제 도입이라든가, 강제 계열분리를 통한 지배구조 문제에 집중하는 등 결국 재벌 해체가 최종 목표가 되는 것으로 우리 쪽에서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소비자 등 우리 사회 다양한 주체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속에서 조화롭게 같이 성장하고 온기를 누리며 발전해나가자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누구든지 땀 흘려 열심히 노력하면 그런 보람과 대가가 있다고 해야 신명나서 경제도 활성화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의 불화설에 대해 "그쪽(행추위)에서 올라온 것을 다 받지 못했는데, 장기적 과제로 넘겨야 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소급적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 법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며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투자하는 쪽을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몇 가지는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선대위 회의 불참에 대해선 "그전에도 꼭 나오시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한 뒤 '김 위원장의 역할은 행추위에서 끝난 것이냐'는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