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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경제민주화 의지 약화? 이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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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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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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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 합동 인터뷰]"강력한 방안 담겨 있어… 야권은 재벌해체가 최종 목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20일 "발표된 경제민주화 방안 내용을 꼼꼼히 보면 대기업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방안이 담겨져 있다"며 "(경제민주화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회 출입 경제지 기자들과 합동 인터뷰를 갖고 "2009년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할 때 그 동안의 생각을 담아 공정한 시장을 굉장히 강조했고, 지금도 그런 입장에 조금의 변화도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후보는 지난 2009년 미국 스탠포드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강조한 바 있다. 기업윤리는 주주이익과 공동체이익을 조화롭게 추구해야 하고,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게 골자였다. 정부의 본연도 경제적 약자를 잘 보듬어 공동체의 행복공유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박 후보는 "(이번 방안에) 대기업이 중대한 범죄행위 저질렀을 때 대통령의 사면권을 통해 면죄부 주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고, 집행유예가 불가능 정도로 강화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도 폐지했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사익 추구라든지, 불공정한 거래를 일삼는 경우, 골목상권 장악 등에 대해 강력하게 하지 못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대위와 총선 때 약속을 했고 지금도 법안이 많이 올라와 있어 국회통과만 되면 된다"며 "사면권 제한 등을 법제화하는 문제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출총제 도입이라든가, 강제 계열분리를 통한 지배구조 문제에 집중하는 등 결국 재벌 해체가 최종 목표가 되는 것으로 우리 쪽에서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소비자 등 우리 사회 다양한 주체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속에서 조화롭게 같이 성장하고 온기를 누리며 발전해나가자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누구든지 땀 흘려 열심히 노력하면 그런 보람과 대가가 있다고 해야 신명나서 경제도 활성화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의 불화설에 대해 "그쪽(행추위)에서 올라온 것을 다 받지 못했는데, 장기적 과제로 넘겨야 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소급적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 법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며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투자하는 쪽을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몇 가지는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선대위 회의 불참에 대해선 "그전에도 꼭 나오시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한 뒤 '김 위원장의 역할은 행추위에서 끝난 것이냐'는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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