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올해 끝나는 부동산세 감면조치, 연장할 것"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20일 "올해 말로 종료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조치를 연장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렌트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집주인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다"며 경기침체가 심화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선제적 대응 방침을 공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머니투데이를 비롯한 경제신문들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거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취득세 감면조치를 연장하고, 거래를 위축시킨 보금자리주택도 분양형에서 임대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던 △미분양주택 양도세 100% 감면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연장될 전망이다.

박 후보는 이어 "(치솟는 전세금으로 고생하는) 렌트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 캠프는 전세 집주인들에게 DTI(총부채상환비율)·LTV(담보인정비율)를 완화해주고, 집을 팔 때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선 "구조조정 및 대량해고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지금 있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양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 침체 시기에 현재의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추경 편성 등 경기부양에 대해 "(경기회복을 위해) 필요하면 언제든 쓸 수 있는 카드"라고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다른 노력을 기울이며 아껴두다가 급할 때 쓰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또 "어려운 시절에 국민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며 증세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고, 세입 증대를 위해 "비과세·감면 제도 일몰을 무조건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토빈세 도입과 관련,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도입하기보다 국제적으로 공감대를 이뤄 도입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독자 도입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최근 발표한 경제민주화 방안을 꼼꼼히 보면 대기업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집권하면 가장 먼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만들어 곧바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다.